민청학련 출신, 김문수-유인태의 엇갈린 행보

金 "사형 집행 재개하라"…柳 "그래도 안 된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비슷한 전력을 밟았던 두 중진 정치인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문제를 먼저 점화한 사람은 서울노동운동연합, 민중당 출신의 김문수 경기도 지사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수원의 한 행사에 참석해 "21명의 아녀자를 죽인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다"며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집행이 안된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혹하게 살인하고도 사형이 없다면 이 나라의 기강이 서겠나. 이런 점은 고쳐야 한다"면서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어린 아이들과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라고 사형제 존속과 조기 집행을 주장했다.

유인태 "그래도 안 된다"

반면 김 지사의 대학 선배이자 민청학련에서 함께 활동했던 통합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그래도 사형집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사형제 폐지 전도사 격인 유인태 의원

자신이 사형수였고 인혁당 사형집행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 의원은 22일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혜진이 예슬이의 죽음은 충격이 아닐수 없다. 그 범인에 대한 증오도 모두가 같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여론이 높아져 가슴이 철렁거린다"고 털어놓은 바 있는 유 의원은 "법무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것 때문이다. 이 또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형벌"이라면서 "만약 형벌의 목적이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한국은 사형을 집행한 지 10년이 지나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말기 무더기 집행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은 것.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사형 집행에 해당하는 항목은 줄이되 제도는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말기 집행을 건의했지만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존치론이 높은 점, 현 정부가 '법질서'를 유독 강조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형집행 재개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폐지국'이 된 국가 중 단 한 나라도 사형집행을 재개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가 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세계 110여 개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텍사스 주지사 시절 사형집행에 적극적이었던 부시 미 대통령도 올해 연두교서에서는 사형폐지 찬성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