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위안부 합의안 환영…한·일 관계 풀려 다행"

법적 책임 문제 모호한데…"정부가 최선 다한 결과"

새누리당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안이 나온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 관계에 매듭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들이 자행했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는 먼저 오늘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함께하겠다"면서 "아울러 할머니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어떤 여성도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 또한 약속드리겠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 △아베 신조 총리 대신 자격으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사죄와 반성' 표현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 출연에 합의했다.

그러나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수준으로 모호하게 합의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책임을 지우느냐 아니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설립할 재단에 출연될 일본 측의 10억 엔이 '보상'이냐 '배상'이냐로 갈릴 수도 있다. 이미 야당과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국제법 위반'을 피해간 합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 같은 모호한 지점을 남기면서 동시에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이후 유엔(UN) 등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데에도 일본과 합의했다. 향후 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