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政 서민경제 대책 발표…"총선용 아니다"

50개 관리품목 제시, 공공요금 동결 등 단기성 치중

정부는 20일 불안정한 환율시장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50개 품목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가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하고,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하거나 무세화(無稅化)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번 회의는 그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 정종환 국토해양,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하고 류우익 대통령실장, 김중수 경제, 박재완 정무,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이 총출동했다.

50개 품목 조만간 확정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서민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논의하겠지만, 50개 품목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도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떨어진 뒤 각 부처에서는 "도대체 50개가 뭐냐"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 ⓒ청와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쌀은 당연히 포함되고, 돼지고기, 배추, 무, 마늘, 달걀, 우유, 라면 등이 포함됐다"면서 "일부 항목이 서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판단에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조절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서민생황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을 통계청 자료에 의거해 잠정 선정했다"면서 "구체적인 항목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다음 주 있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는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을 위주로 선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기대책 집중 고려

정부는 한편 지자체의 대중교통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을 포함해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거나 세금을 무세화(無稅化)할 방침이다. 무세화 대상 품목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 품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의 주간 방출량을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부 품목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 가격인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 등을 통한 단속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인 가격통제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적극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옛날처럼 가격 자체를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밀가루 라면 대신 쌀라면 공급을 확대하는 것처럼 대체품목을 육성하거나, 필요하면 수입물량을 늘리고 공급자를 다변화하는 등 시장친화적 방법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나온 계획은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서민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정책 라인이 총출동해 내놓은 정부 대책들이 대부분 단기적인 데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총선을 의식한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부 기자들이 많으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뭐라고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정부가 오늘 내 놓은 것은 단순한 성장과 물가의 관계가 아니라 서민에 대한 배려"라고 답했다.

李대통령 "국민이 협력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중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시다시피 세계 금융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정책을 갖고는 현재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면서 "아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고, 또 국민에게 알려 드리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협력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어쩔 수 없지만 기업도 낭비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직사회도 작은 것에서부터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며 "그런 관점에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