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대부분이 '떼 쓰면 된다'고 생각"

법무부 업무보고…"법질서 지키면 GDP 1% 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이 법무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어청수 경찰청장이 "불법 시위현장에서 '떼법, 정서법' 문화를 청산해 나가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처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고강도 압박조치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법질서 지키기, GDP 1% 올리기 위한 투자비용과 비교해 보라"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에서 얼마만큼 법과 질서를 안 지키는가 하는 예는 여러가지가 많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가졌던 외신들과의 첫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저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는 질문에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더니 그 분들이 의아해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지키면 GDP(국내총생산)가 1%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1%를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비교해 보라"며 "일류선진국가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도 모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 및 최소한의 행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경찰이 매 맞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한 앞선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주로 노조, 시민단체, 농민 시위 등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검ㆍ경에 재차 주문한 셈이다.

"새 정권이 검찰권 악용하는 일 절대 없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약속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선진사회,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 중심에 서서 기여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