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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체제, '다른 백년'의 세계상을 말한다

[알림] 12월 17일 '백년포럼'에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백년의 길을 모색하는 ‘다른백년 창립준비모임’은 오는 17일 “공존체제, ‘다른 백년’의 세계상”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백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상준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이 지정 토론을 한다.


김상준 교수는 발제문에서 ‘긴 유럽내전의 종식’이라는 시야에서 과거 2,3백년의 세계를 돌아보고, ‘공존체제’라는 이름으로 앞으로의 백년을 제안한다. ‘분단체제’란 냉전종식과 함께 이미 시효 만료된, 사멸하고 있는 체제로서, ‘분단체제 극복’을 소리 높여 강조할수록 ‘분단체제’의 구속력이 강해지는 체제라고 분석하면서, 죽어가는 현실이 아니라, 새로 자라나고 있는 현실, 미래가 확실한 현실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것을 ‘공존체제’라 명명하며, 분단체제를 내려놓고 공존체제를 내세울 때, ‘다른 백년’의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말한다.

또한, 김상준 교수는 87년 이후 세대가 겪었던 여러 문제는 87년 민주화 주도세력의 세대의식의 한계, 세계관의 한계에서 유발된 바 크다고 진단하면서, 87이전 30년의 세대(60, 70, 80년대 세대)와 그 이후 30년의 세대(90, 00, 10년대 세대)가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넘어설 길들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발제자 김상준 교수는 <맹자의 땀> <미지의 민주주의> 등 저서를 통해 동서양을 넘어서서 인류역사에 보편적으로 관통하는 민주적 뿌리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학자로서,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토론자 조성주 소장은 올해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서 ‘2세대 진보정치’를 주창한 청년 정치인으로, 현재 정치발전소 공동대표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존체제’의 미래상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참여와 토론을 바란다.

주제: “공존체제, ‘다른 백년’의 세계상-87년 민주화 세력의 실패와 새로운 정치의 모색”
때: 12월 17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곳: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0호
발제: 김상준(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토론: 조성주(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주최: 다른백년 창립준비모임
주관: 백년포럼 기획위원회

(‘다른백년 창립준비모임’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우리가 추진해온 사회경제적 발전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경로 변경’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지난해부터 학계, 언론계, 시민운동가, 청년세대, 민주시민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과 현재 우리 사회의 실태를 점검하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백년포럼’은 ‘다른백년 창립준비모임’의 첫 번째 공식행사이며 앞으로 논평, 르포,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제3회 백년포럼 초대의 글>

백년포럼의 제3회 주제는 지난 30년간 YS 문민정부이후의 정권과 한국사회를 평가하면서 미래의 좌표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발제연사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과정 당시 남다른 노력과 애정으로 이를 주도하셨던 김상준 교수님입니다. 김 교수님은 ‘맹자의 땀’, ‘미지의 민주주의’ 등 저서를 통해서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진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넘어서서, 동양과 인류역사에 보편적으로 관통하는 민주적 뿌리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연구에 지대한 열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론사회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의 발제에 앞서 암울한 오늘 한국의 현실은 우리에게 지난 시절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성찰을 요구합니다. 마침 백낙청 교수님은 지난해 겨울호 창비를 통해서 ‘대전환과 적공’이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오늘의 인사말은 제 나름대로 ‘적공’에 대한 초보적인 내용을 고민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해야 하는가(qualification as agency- who)”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난번 2회 포럼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개항이후 산업혁명의 물리력에 기초한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강점기와 이후 남북분단 등 동서냉전의 과정 속에서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자격문제의 핵심이 되겠지요. 외세와 수탈과 억압, 그에 편승한 국내 권력집단의 반국민적인 기득권 유지 욕망이 한국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오늘 한국사회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사회를 책임질 주도세력은 외세추종, 부패, 부정의, 반인권, 반민주의 이력을 가진 세력이 아닌 약자의 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왔고, 이런 현실을 타파할 의지가 있는 인물과 그룹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고 실천해 가면서 滅私奉公, 每事爲正의 公義를 세울 수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 새로운 리더쉽을 형성해 가야 할 것 입니다. 당연한 평가의 기준으로 각자가 살아온 궤적을 통해 판단하고 읽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program as vision - what)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1차 포럼에서 재확인했지마는 87년 민주화대투쟁의 성과로 군부세력의 타협적 양보였던 6·29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돌파해서 이후의 정국을 주도할만한 조직과 프로그램을 재야민주세력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양김씨로 대표되는 기존 정치지도그룹에 의해서 시민/민중운동은 포섭되고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양김씨 역시 본인이 집권해야 한다는 명예적 사욕 앞에 시대적 과제는 망실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사회는 시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약하나마 저희 다른백년은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사회 속에서 공론화를 통하여 큰 흐름을 형성하면서 미래사회의 아젠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저희 다른백년의 연구원장을 맡을 김동춘 교수가 제안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세기를 넘어서서 평화롭게 살자는 和合’, ‘서로 나누어 갖자는 均分’, ‘사회적 불안과 개인적 위험을 함께 이겨내는 安全網’, 그리고 ‘고통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끌어안는 包容’이 그것입니다. 이후 치열함을 더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和均安包의 네문자를 화두로 삼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과연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ability as competency – how)”에 관한 고민입니다.


구한말, 일부 개혁적인 지식인그룹의 선각자들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민중들의 조직기반이 없는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봉기한 십만대군의 농민군은 전략과 경험이 전혀 없는 지도부에 이끌려 불과 5천여명의 조일 관군연합에 의해 우금치에서 대패를 당하고 조선땅은 주변열강의 먹이감으로 전락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준비된 프로그램은 정치적 계기를 통해서 광범한 시민적 지지 속에 확고한 실천의지와 검증된 기량에 의해서만 추진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주요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험하고 비판해온 전문 역량들이 방향성있게 결집하는 한편, 공공분야에 남모르게 헌신해온 공직자, 사회운동가들, 변화를 열망하는 청년들의 결합이 필수적 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입체적 공간, 재결합시킬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의 공유과정, 적확한 방향으로 이끌어 지도해낼 수 있는 리더쉽들이 형성되고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영역의 재도약과 확산, 정치영역에서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단초를 위한 변혁의 기획운동 백년포럼은 서두름 없이 매달 차곡차곡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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