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장설립에 환경-문화재 평가가 걸림돌"

"30개월 이상 걸려…6개월 이내로 줄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과거에는 공장단지를 짓는 데에도 평균 30개월이 걸렸다"면서 "그래서 인수위 때 30~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 만에 하는 걸 목표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전체회의에 참석해 "거창하게 대한민국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고 회의를 해 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장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근 1년을 끈다는 점"이라면서 "이래서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30~40개월 걸려 투자하겠느냐"면서 "법률과 지침,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애보자고 연구하고 있고, 새 국회가 구성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규제 혁파를 염두에 두고 '좌파 법안' 손질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게 무엇인가 하나하나 금년 안에 해결하려고 작심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추진
  
  이러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인 6월 경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각 시도에 관계기관합동 '산업단지개발지원 TF'를 구성하고 총리실 산하 '투자촉진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성서 4차 단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3년 앞당겼을 경우 약 7000억 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향후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의 시각에 의한 규제개혁, 수요자 시각에 의한 규제개혁이라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철학과 섬기는 정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도 참석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장석춘 신임 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도 두 분을 모셨는데 한국노총만 참석했다"면서 "(노동계에서) 경제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 분규하지 않겠다, 스스로 임금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총체적 국제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선 이 대통령을 필두로 사공일 위원장, 데이비드 엘든 특별고문,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