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새'자 들어간 정당들의 농민 죽이기"

정의당 "경제 효과 낮아…고위험·벼락치기 FTA"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들은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 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는 총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불량 FTA'이자 국가 주권과 국민 안전, 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위험 FTA'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 급하게 끼워 맞춘 '벼락치기 FTA'"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중국의 내수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고, 또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최대 걸림돌인 중국의 자의적 비관세 장벽도 낮추지 못한 만큼 정부가 선전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정의당의 지적이다.

또 한·중 FTA에도 무역협상의 대표적 '독소' 요소인 투자자-국가제도(ISDS)가 포함되어 있어 발효 시 "우리의 정책 주권이 위협되고 천문학적인 세금 부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이날 국회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새'자 들어간 정당들의 합작품"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녹색당은 비준안 처리 직후 낸 논평에서 백남기 씨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을 언급하며 "도대체 예의라도 있는 것인가. 백 농민을 비롯한 전국 수많은 농민이 왜 14일에 서울에 왔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협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또 1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으며, "기후변화가 초래할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결국 '새'자가 들어간 정당들은 식량 주권을 지킬 생각도 없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릴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이에도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정부 원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정부 원안 등도 일괄해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