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성장률 전망 또 후퇴

기획재정부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747 공약(경제성장7%, 국민소득 4만 불, 세계7위 경제달성)'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가 또 다시 후퇴했다.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올해부터 7%는 어렵다"면서 '연내 6%성장'으로 가닥을 잡았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준으로 다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것.

"매년7% 달성"→"올해는 6%"→"6%안팎을 위해 노력"?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경제운용방향은 우리 경제를 7%의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부는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은 우리에게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새 정부는 경기회복 노력과 함께 위험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시작 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대선기간 한나라당의 공약을 담은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는 "현재 4~5%의 성장률에 새로운 2~3%를 추가 달성해 연 7%대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룰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7%성장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는 대선 직후 인수위 시절부터 '연내 6%달성'이라는 목표로 갑자기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운영은 정부 예산이 이미 확정돼 있는 데다 4월에 총선이 있고,취임 시기도 2월 말이어서 새 정부가 100% 관장하기 힘들다"면서 "올해 7%는 어렵겠지만 6%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6%라는 목표는 이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회복을 통해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한 발 더 후퇴된 것.

국내외 전문가들 "6%도 어렵다"

문제는 '6% 내외'로 재차 수정된 목표치마저 달성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2008년 경제성장률을 4.7%로 예상한 바 있는 한국은행은 성장률 목표치를 햐향조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한은 이성태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한편으론 물가상승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외국 투자은행들의 국내 성장률 전망은 '6%내외'라는 수정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메릴린치는 5.5%로 가장 높았고, BNP파리바, 골드만삭스가 5.0%, JP모건은 4.8%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다. 모건 스탠리는 4.7%, 씨티는 4.6%, 리먼 브러더스는 4.3% 등이었다. 특히 도이체방크는 3.9%라는 예상치를 내 놓기도 했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의 예상도 비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당초 5%였던 전망치를 최군 4.7%로 0.3%p 낮춰 잡았고, LG경제연구원은 5.0%에서 4.9%로 하향조정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더 내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李대통령 "공직자는 머슴…과연 머슴역할 했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 : 머슴)다. 국민을 위한 쉽게 말하면 머슴"이라며 "하지만 말은 머슴이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며,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선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일종의 '군기잡기'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공직자들이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은 힘들어도 여러분(공무원)에게는 봉급이 나가고 1조 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 원, 3조 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불안해할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신으로는 세계가 경쟁하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고 이렇게 한들 여러분은 감원이 되느냐,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느냐, 출퇴근만 하면 된다"면서 "신분이 보장돼 있어 위기나 위기가 아닐 때나 같은 자세인데 이제는 부도나면 어쩌나, 회사 파산하면 어쩌나, 종업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 투자 대폭확대…'대운하로 경기부양' 밑자락?

이런 가운데 재정부는 '경기부양의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유가 등으로 물가가 이미 '임계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은 물가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도 있다는 지적은 그 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이 그 동안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대목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SOC 투자(사회 간접가본)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발 씩 물러서고는 있지만 정부가 앞장서 이미 수치로 제시해 버린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부양'을 선택한 모양새다.

재정부는 40조3000억 원(전년대비 13.2% 증가)인 올해 공기업 투자 예정액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이를 추가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정부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규모역시 2007년 3조 원 수준에서 2008년에는 4.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BTL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지어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한 후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거대 건설업체들은 BTL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다. BTL 방식은 민간자본의 손실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BTO(직접운영 민자사업) 방식은 세금을 통한 손실보존이 없다.

그 동안 대운하 사업에 반대하는 학계나 시민단체가 "애초 공약과는 달리 슬그머니 BTL 방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도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이다.

새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대운하 사업의 추진방식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SOC 투자와 BTL사업의 확대방침은 "대운하 건설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