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첫 공식행보로 전경련 회관을 방문하고,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에 전격 발탁되는 등 새 정부 들어 유례없이 높아진 전경련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기업인 '핫라인' 개설…기업접대비도 확대
이밖에 당선 직후 공공연히 '친기업 정부'를 공언하고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기업사랑'도 하나 둘씩 구체화되고 있다.
|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을 개설키로 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라도 기업인들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대전화를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에는 청와대 집무실에 유선전화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퇴근 후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해 휴대전화로 최종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새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접대비의 한도를 50만 원으로 하는 제도는 옳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며 "기업의 총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접대비의 상한선을 50만 원으로 규제하는 제도는 기업이 정부관료나 언론 등을 상대하면서 손비처리를 받아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 '향락성 접대비'가 연간 4조7000억 원(2003년 기준)에 달하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었다.
각 시·도 지자체도 이명박 박 정부의 이러한 '친기업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달 말 민관 합동토론회를 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산업용지 확충과 외국기업의 투자요구 충족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줄이고 조사기간도 대폭 단축키로 했고, 울주군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조사지원 등의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는 '친기업 행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출총제 폐지…신규투자 확대로 이어질까
그러나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친중소기업 정책으로 바라봐달라는 당부와는 달리 실질적인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청와대는 상반기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기업들은 당장 환호성을 질렀다. 금산분리 원칙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총제 적용대상인 자산 10조 원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삼성, 현대·기아자동차,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 가운데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기업 25개가 출총제의 굴레를 벗어던지게 되는 셈.
출총제 폐지의 명분은 '투자확대'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형성되고 있는 '친기업 분위기'와 함께 출총제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총제의 폐지가 곧바로 국내투자의 확대로 이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그룹의 계열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기업에 대한 소유 제한도 함께 풀리기 때문이다.
현재 재벌기업들이 신규투자보다는 은행의 관리 하에 있는 옛 현대나 대우 계열사들의 인수합병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재계의 공공연한 분위기다.
특히 올해에는 M&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등 굵직한 대기업들의 M&A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출총제 폐지→기업들의 국내투자 확대→내수시장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나리오와는 달리 출총제 폐지가 결국 재벌들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