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예비비 거짓말' 들통 "삼권분립 위배" 궤변

국정 교과서 예비비 내역 제출 거부…교육부, 3일 고시 확정 강행

"예비비를 사전에 공개했던 사례가 없다"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경환 부총리가 "삼권 분립 위배"를 거론하며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예결위는 파행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의 '거짓 답변'을 질책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 내역을 집행하기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6월과 8월 각각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 원을 의결한 직후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 차원에서 505억 원에 대한 예비비 명세서를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며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89억 원의 지급 내역도 당일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 교과서 관련 예비비 항목 공개를 압박하자, 최경환 부총리는 "(예비비 항목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거부했다. 하지만 행정부에 대한 예산 심사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총 44억 원을 역사 교과서 개편 대상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선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예비비를 사전에 통제하는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서도 "김영록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니, 대부분 당해 연도 예비비이긴 하나 이미 집행이 끝난 예산에 대해 기관 협조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라며 "기관 협조 차원에서 임의로 예비비 (공개에) 협조하는 케이스는 예외가 되겠지만, (국회) 사전 통제라는 의미에서의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다"고 거듭 거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역사 교과서 예산 문제로 전체 예산 심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며 최 부총리를 지원했다.

결국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예결위는 정회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문위 예산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영 교육부 차관이 사실상 내일(3일) 국정화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예고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확정 고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 수렴에는 관심이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국정 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여론 수렴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또한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