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화 TF에 수시로 보고 요구"

'꼼수 예비비'로 국정화 TF 운영…"청와대 지시 받는 핵심 단위"

교육부가 만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의 작업팀이 매일 수시로 청와대에 상황 보고를 했고, 청와대도 보고를 요구해 왔다는 증언이 26일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비밀 TF'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 작업팀에 참여했던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야당 교문위원들과 만나 "(TF) 단장 또는 국장이 BH(청와대)에 매일 상황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요구할 때마다 상시, 수시로 상황을 보고해 왔다"고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보고 형식과 관련해서는 김 기조실장이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기도 하고, 내부 전산망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덧붙였다. 보고 대상은 주로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교육문화수석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문위원들은 '비밀 작업팀'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밝힌 교육부 김관복 실장의 전언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비밀 작업팀(TF) 단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을 차출하면서 별도의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사무국장은 '교육 개혁 추진 점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주일간 개인 출장 사유서를 쓴 뒤, 2주일 출장 기간을 연장했을 뿐이다.

둘째로, 교육부는 TF가 있는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사무실을 쓰면서도 별도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고, "과장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비밀 TF'는 운영비로 지난 13일부터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 13일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예비비'로 의결한 날이다. 정부가 의결하자마자 관련 예산이 TF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예비비'로 국정화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 국정 교과서 예산 꼼수 편성…"국가 재정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예비비 편성도 편법 책정이지만, 사무 공간을 공문으로 처리하지 않고 구두로 처리해 쓰고 있는 것, 인력을 차출하면서 교육부가 공문을 별도로 보내지 않은 것 모두가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공문,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까지 조심스럽게 운영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TF, 청와대 지시받아 국정 교과서 추진하는 핵심 단위"

청와대와 교육부는 TF가 "비밀 조직이 아니고, 기존의 교육부 산하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 과다로 인력을 15명 더해 21명으로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TF가 작성한 내부 자료 제목 일부가 노출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TF가 작성한 '역사교육지원팀(인계용)'이라는 제목의 컴퓨터 폴더 화면을 공개하며 "TF는 교육부 팀을 증원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TF가 그동안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이 활동했던 내용을 인계받은 만큼, 역사교육지원팀과 같은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밀 작업팀이 작성한 기존의 검정 교과서 분석 자료에는 "반미 감정 유발 소지가 있는 서술(미래엔)"이라는 문구도 있다. 이를 토대로 정 의원은 "이 분석 자료는 당·정·청에서 하나같은 목소리로 왜곡해 제시한 내용"이라며 "TF는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그대로 뽑아서 당·정·청의 논리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역할도 맡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TF가) 국정 교과서를 위한 조직 개편을 행자부에 요청했다고 (문서에) 나오는데, 교육부의 1팀, 국사편찬위의 1실 7명"이라며 "교육부가 아닌 국사편찬위 조직까지도 작업했다는 점에서 (TF는)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