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보육예산 삭감에 26일부터 집단휴원

복지부, 광역지자체 담당자 대책회의…"아동·학부모 피해 최소화할 것"

전국 가정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이달 말 집단휴원에 들어갈 계획을 밝혀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 발견시 엄벌에 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학부모대표와 교사대표, 원장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 1만4천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다. 회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수는 70만명에 달한다.

연합회 측은 집단휴원에 회원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휴원이 실시되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의 국회 예산안에는 영아반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되는 것으로 반영돼있다"며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은 채 정부는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은 이날부터 학부모들에게 집단휴원 계획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연합회 측이 이처럼 집단휴원에 돌입할 태세를 취하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전국 광역시도의 보육 담당자들을 세종시로 불러 집단휴원을 막아줄 것을 독려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절차대로 엄단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인상은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봤고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지자체 보육 담당자들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집단 휴원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거나 양해해줄 것을 강요하는 경우, 휴원에 들어가 학부모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일러뒀다"며 "연합회 측을 설득해서 최대한 아동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합회 측은 작년 12월에도 영아반 보육료 예산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보육교사들이 집단적으로 휴가를 받고 휴무에 들어가는 '휴가 투쟁'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