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장관없는 대통령 취임식' 기정사실화

인수위 조각명단 발표 예고에 18일 협상 결렬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위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 간의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양 측이 대통령 취임 전 각료 임명의 '마지노선'인 18일을 넘기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명박 당선인은 오는 25일 사상 최초로 장관 없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인수위 측의 조각 발표로 망가진 협상 무드가 쉽게 복원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파행의 모든 책임을 인수위 측에 떠넘긴 채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해 놓은 상태다.
  
  오후 일곱시 넘어 최종 '결렬선언'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조각명단을 발표하며 "총선을 의식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긴 작은정부의 참뜻을 왜곡하기도 했다"며 "새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협상 결렬을 맹비난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도 군살을 빼야 한다. 선진국도 다들 정부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해나가는 추세"라며 "내가 수차례 국회의장단과 각당 대표를 일일이 찾아뵙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수차례 협상을 거쳤지만 오늘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7시 30분 최고중진회의에서 "좀 전에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면서 "오늘은 협상이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강재섭 대표는 "국민이 선출해준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내용 정신을 담아서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서 출발하려는데 그 법이 통과 안 되서 새 정부의 출범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국정을 리드해나갈 책임이 있는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강 대표는 이미 인수위 측이 조각 명단 발표를 예고해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 당선자가 현행법에 따르는 (조각) 발표를 하시도록 우리 최고중진회의에서 건의를 하기로 했다"며 '모양새'를 갖추는 시늉을 했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는 '협상과 상관없이 조각을 발표한다'고 해놓고 한나라당은 '연락이 오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흘리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야당 우롱을 넘어서 정당정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조각을 기정사실화한 인수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
  
  최 대변인은 "이제는 협상을 하고 싶어도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날 이후 추가 협상 가능성마저도 낮게 전망했다. 협상파트너인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예 귀가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조각명단 발표 예고가 결정타
  
  이날 하루 김 원내대표와 안 원내대표는 대면 접촉과 전화 접촉을 통해 접점을 모색했으나 극적 타결이 여의치 않았고, 오후 6시께 인수위 측의 국무위원 임명 예고가 날아들자 그나마 남아 있던 협상의 기운마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김 대표와 안 대표는 이날 1시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나 1시간 여 만에 성과 없이 돌아섰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를 존치시키는 안을 수정안으로 내고 인수위 측의 정부조직개편 원안과 표결에 붙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안 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양 측은 오후 6시에 협상을 재개키로 하고 헤어졌으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조각을 발표하겠다"는 인수위 측의 발표에 원내대표 면담은 무용지물이 됐다.
  
  김 대표는 5시 쯤 손학규 대표를 당사에서 만나 마지막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있던 중 인수위 발표를 전해 들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협상 중에 돌발 발표를 낸 인수위 측의 '속내'를 알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명박 당선인이 협상을 깼다"며 "그 쪽 진의가 파악해 보고 이 쪽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협상은 재개되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6월까지 국정 파행
  
  이처럼 양당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차기 정부는 파행 출범하게 됐다. 최 대변인은 이미 "법적절차를 어기고 편법으로 임명한 내각을 국회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부처를 정하지 않고 국무위원 형식으로 임명할 경우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나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일의 송부 재촉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당선인이 19일 인사 청문을 요청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3월 19일이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통과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같은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기존 부처가 계속 운용된다.
  
  결국 4월 총선 후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든가, 아니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경우 무려 세달 반 동안 파행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까닭에 강재섭 대표는 이날 "내일이라도 협상을 계속하자"며 파행을 최소화시키고자 애썼다.
  
  당장의 협상 재개 전망은 밝지 않아
  
  하지만 지난 주말 각료 내정자들을 워크샵에 참석시키겠다던 인수위 측의 압박이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했듯이 이날도 인수위의 국무위원 내정자 발표 예고가 협상에 악영향을 미쳐 당장은 전망이 밝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파행의 장기화는 여야 양측에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어쨌든 반쪽 취임식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협상 재개까지는 냉각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냉각기가 무작정 길어지진 않겠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협상권한을 의심하며 당선인 측을 테이블에 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과 인수위 측의 손발이 맞지 않은 점으로 인해 차기 정부는 출범전 부터 '정무능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