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TPP 참여, 경제 실익 없다"

'참여 검토' 최경환에 일침…"내년 성장률 3%?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참모였던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에 대해 "경제적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여 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TPP에) 들어간다는 전제라면 일찌감치 창립 멤버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면서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고 하면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답일 수 있다"고 회의론을 폈다.

이 전 최고위원은 "TPP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 단순히 경제협약으로 보느냐, 외교·안보를 망라한 전방위 공동 조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적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지금 (TPP에) 12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12개 국가 중에 (일본·멕시코 제외) 10개랑 우리는 이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느냐"는 점을 짚었다.

그는 "나머지 나라들과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TPP에 들어가게 되면 순전히 효과는 일본·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라며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숫자로 봐도 대일(對日) 무역 적자가 단일 국가로 (한국의 교역 상대국들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로 "보도를 보니 일본이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가입 동의의 대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는 뜻"이라며 "일본이 자동차와 전자 산업에 있어서 관세를 더 낮추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언급했다.

전날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은 "외교, 안보, 국방을 총망라한 전방위 공동조약의 의미를 갖는다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빠지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하는 의미까지 생각한다면 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이미 2.7%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이미 2.8%대를 전망했다"며 "경제부총리께서 이 두 기관과 다른 여러 기관들이 2%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3%대 할 수 있다'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3.1%로 예상하지만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물러나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를 겨냥해 "부총리마저도 2%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하방 리스크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5일에는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3.3%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