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노사관계 해법도 전두환식"

노사관계 실적따라 지방교부세 차등지급…"황당한 발상"

노사관계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파업이 적게 일어난 지자체는 포상하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는 상대적인 '패널티'를 주겠다는 이른바 '이명박식 노동관리'의 일환에서 제기된 것. 정치권과 노동계는 당장 "상식을 넘어선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차라리 인수위를 해체하라"…"좌시하지 않겠다"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앞으로 지자체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나서야 하느냐, 앞으로 시장·군수는 노무관리 전문가가 맡아야 하느냐"면서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도대체 이런 식의 발상이 어떻게 인수위에서 발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어떻게든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이런 식의 황당한 정책을 검토하느니 차라리 인수위를 당장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대변인도 "대한민국의 노동정책, 민주주의를 80년 신군부 시절도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얼치기 인수위의 유치찬란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 마디로 국제 토픽감의 망신스러운 발상이며, 노사문제를 전두환식으로 풀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이명박 주식회사'의 노무부 정도로 인식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철학의 부재를 드러냈다"면서 "코미디는 코미디로 끝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지방교부세와 노사관계를 묶어 지자체에게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통제하고 탄압·침해하라는 중앙정부의 횡포이자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해결책은 아무 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만행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에 이어 오는 4월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역시 비난대열에 합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노사민정의 '합의'나 '평화선언'을 종용하고 이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너무나도 편의적이고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며 "노사관계를 지역별 경쟁관계로 몰아 분할통치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민정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한국노총은 "중앙단위 노사정 위원회는 노사관계 및 성장과 사회안정에 대한 원칙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중앙 노사정 위원회가 확대개편돼야만 진정한 지역단위 노사민정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가동되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노사관계와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5일 열렸던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안과 기존의 노사정위를 노사민정 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안 등을 골자로 한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방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