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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안보 법안 강행 처리 리허설까지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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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안보 법안 강행 처리 리허설까지 벌였다

자민당 의원들, 야당 없는 틈타 강행 처리 연습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자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수차례 리허설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들은 17일 새벽 휴회 이후 야당을 포함한 관계자가 빠져나간 오전 6시경 제1위원회실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리허설을 진행했다.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신호를 보내면 의원들이 달려와 야당 의원들을 막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제 자민당 의원들은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불신임 동의안이 부결된 순간을 노렸다. 고노이케 위원장이 제1위원회실 입구에서 자리로 돌아올 때 자민당 의원들은 위원장을 둘러싼 '벽'을 만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보고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됐다.

▲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이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민당 의원들이 이처럼 계획적으로 움직인 데에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아베 정부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연휴가 시작된다면, 야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과 국회 주변을 에워싼 반대 시위의 향방에 따라 법안 통과가 위험해진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 통과를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신에 "장시간 연설 등의 전술을 구사해 이틀이든 사흘이든 본회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의원 내각 불신임안과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무기로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들 법안이 안보 법안 표결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안보 법안 표결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하지만 자민당 역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아베 정부 관계자는 통신에 "지지율 하락은 이미 반영됐다. 여기까지 왔으면 어떤 반대가 있어도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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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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