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의 독립영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다
2014년 12월, 서울독립영화제는 영화제 40주년을 기념하여 두 개의 토크 포럼을 진행했다. 하나의 포럼은 '나의 서울독립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독립영화 감독들에게 영화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리고 또 다른 포럼이 바로 '독립영화 버라이어티 생존기'였다. 많은 독립영화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포럼의 제목에서 느껴지듯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은 절대 밝지가 않았다. 이 포럼은 독립영화 배급과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었기 때문이다. 독립영화관(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 유통배급사(인디플러그), 그리고 독립영화운동(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를 대표하는 각각의 참석자들은 한국의 독립영화 유통이 어떤 실태에 있는지를 성토했다. (당시 포럼 녹취록은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당시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던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하던 극장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사건이었다. 2014년 9월 지방의 5개 독립영화 전문 상영관(대구 동성아트홀, 대전 아트시네마, 거제 아트시네마, 안동 중앙시네마, 부산 아트씨어터 씨앤씨)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극장 중 거제 아트시네마와 대구 동성아트홀이 결국 폐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다행히도 대구 동성아트홀은 이후 운 좋게 어느 지역 독지가의 지원으로 재개관에 성공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하다. 여러 번 영진위에 항의를 했지만 여전히 지원금이 끊겨 있어 나머지 네 곳의 극장들도 언제 폐관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에 놓여있다.
이들을 탈락시킨 영진위는 심사에서 탈락한 극장들이 낙후된 시설과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꾸준히 지원을 해 왔지만 시설이나 장비의 개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지원 받은 돈으로 장비나 시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저 극장을 간신히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지원받을 뿐이었다. 일부 극장의 경우 지원금을 받고서도 극장 운영을 녹록치 않아 VOD로 직행하는 영화들의 '허수 개봉'(*한국은 비디오가 주류이던 시절부터 극장에 걸린 영화를 바로 비디오를 통해 유통되는 영화보다 높은 값을 쳐주었으며 이는 VOD가 주류가 된 지금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영화 배급사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자신들의 영화를 유통시키기 위해 딱 1회 상영하거나, 상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 중이라고 거짓 신고해 자신들의 작품을 ‘극장동시상영작’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행태를 '허수 개봉'이라 지칭한다)을 돕는 창구가 되기도 했다. 영진위의 지원금으로는 낙후되는 시설과 장비를 개선할 수도 없었고,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도 쓸 수 없는 돈이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서 영진위는 사건의 책임을 극장들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탈락한 극장 대신에 새롭게 지원을 받은 극장들이었다. 2013년 종 19개 극장이 지원받던 운영 지원사업은 2014년에는 앞서 언급한 다섯 곳의 극장과 함께 CGV 아트하우스 계열의 극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새롭게 다섯 극장이 선정되며 총 18개의 극장이 지원을 받았다. 이중 이수 아트나인 9관과 인천 미림극장은 각각 예술영화관과 고전영화관을 계속 표방하던 곳이었지만, 나머지 세 곳의 신규 지원 극장이 문제였다. 모두 롯데시네마 계열의 극장들(롯데시네마 건대입구 아르떼, 롯데시네마 대구,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 대기업 계열의 멀티플렉스가 대거 추가된 셈이었다. 이러한 지원 결과 발표에 많은 이들이 반발했으나, 끝내 영진위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2015년, 퇴보된 독립 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다
하지만 서울독립영화제의 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2014년보다 더 정책이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을까. 해가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국제영화제의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부산시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대형 사고가 폭로되었다. 그리고 독립영화판에도 폭탄이 투하되었다. 2015년 1월 23일, 영진위는 기존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업 사업과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의 일원화를 명목으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사업과 다양성영화 개봉 지원사업 개편'이라는 이름의 사업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영진위는 1년에 총 26편의 영화를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영화들은 위탁업자를 통해 예술영화전용관 20개관과 지역 멀티플렉스 15개관, 총 35개관에서 상영된다. 그리고 예술영화전용관은 일주일에 2일, 지역 멀티플렉스는 일주일에 1일 선정된 영화를 상영하면 극장의 좌석 점유율(*관객들이 전체 극장 좌석 대비 차지하는 비율, 극장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척도로 쓰인다)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개편안을 본 모든 독립영화인들은 즉각 반발하였다. 영진위의 사업 개편은 독립영화 지원 정책을 가지고 모두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읽혔던 것이다. 지난 십여 년 간 지속되던 지원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중대한 개편안임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개편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 "기존 독립예술영화관 지원 사업이 극장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 멀티플렉스와의 경쟁구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고 관람객 역시 크게 감소했다"라는 해명 밖에는 하지 못했다. 지원 정책의 대상인 독립영화인들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도 없었다.
당연히 많은 이들은 개편안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진행된 것 같다는 인상을 가지는 한편 개편안 자체에 어떤 외압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많은 독립영화인들이 거세게 항의하였고 영진위는 사업 개편안의 추진을 잠시 보류했다. 많은 이들이 잠시 안도했지만, 어디까지나 '중단'이 아니라 '보류'였고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은 2015년의 반이 지나도록 공고되지 않았다. 불안감은 점차 커져갔고,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난 6월 25일 영진위는 충무로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독립예술영화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에 발표한 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만 것이다.
1월 개편안과 차이는 세부적인 내용 밖에 없었다. 영진위가 선정하는 작품은 26편에서 25편으로 줄었으며, 영화를 선정하는 방식은 영진위가 선정한 사업위탁단체를 통해 전문가 5인 내외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심사운영세칙에 의해 분기별로 여섯 개의 작품을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극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영 조건이 극장 종류에 상관없이 주말에 풀타임으로 상영하거나 평일 저녁 시간대에 상영하는 것으로 바뀐 것 정도이다. 지원 정책의 큰 틀이 그대로인 것은 물론 대체 영화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비공개라는 이유로 자세한 자료도 없이 간담회를 가졌다.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하기 까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영진위는 결국 사업을 잠시 보류만 했을 뿐 독립영화인들의 의견은 사실상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많은 독립영화인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드러냈다. 인디스페이스, 아트나인 등 독립영화전용관은 합동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7월 6일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백지 성명'을 발표했다. 영진위의 새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독립영화인들은 영진위가 독립영화의 배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극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권을 박탈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 개편은 교차상영을 최소화해 영화를 안정적으로 상영되는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편안의 정당성을 말하는 한편 "영화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사업과 다양성영화 개봉 지원사업을 분리했고,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접수를 받아 예전방식 그대로 진행한다"며 자신들이 독립영화인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 없는 정책, 도리어 독립영화의 목줄로 전락하는가
영진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미 예정되었거나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정책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립영화인들의 목소리를 진중하게 듣거나 변화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대신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급박하게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독립영화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미흡한 모습들은 지금 벌어지는 정책 개편을 보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또한 독립영화계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심지어는 독립영화인들이 직접 영진위가 위치한 부산까지 내려가 항의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대신 그저 기존 입장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개편을 통해 독립영화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율하려 한다는 시각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대다수의 독립영화관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힘든 상황이고,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독립영화관의 목줄을 잡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하려 드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영진위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영화관인 신사동 인디플러스의 경우 <다이빙벨>과 같이 소위 한국 사회에 비판적인 영화들은 2012년 개관한 이래 좀처럼 극장에 걸리지 못했다. 이미 인디플러스의 프로그래밍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가운데에 이번에는 정책적인 움직임을 통해 통제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단순히 '의혹'에 그칠 수도 있다. 정말 영진위는 나름대로 한국 독립영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진위의 이러한 ‘진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바로 2000년대 초중반 영진위가 본격적으로 독립영화 정책을 시작한 이후 정부의 정책과 상황 파악이 그 자리에서 멈춰있다는 점이다. 일방적으로 정책 변경을 공포한 올해 전까지 정부는 영진위를 통해 '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사업', 그리고 '다양성영화 개봉 지원사업'을 통해 독립영화의 제작과 유통-배급을 지원해왔다.
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는 많은 독립영화인들로부터 한국 독립영화가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돕는다는 점에서 호평을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세세한 부분만 바뀌어 온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아니,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독립영화인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등 오히려 퇴보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멀티플렉스를 통한 대형 영화사의 수직계열화가 고착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영진위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지적하는 아이러니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형 영화에 밀려 상영 기회를 잡지 못하는 영화들이 점점 늘어나자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퐁당퐁당 상영'이라는 말까지 유행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시네마테크 KOFA에서는 아예 정기적으로 '퐁당퐁당의 저주'라는 이름으로 최신 독립,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특별전을 편성할 정도이다.
이렇게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은 한국 독립영화의 현실에서 독립영화계는 멀티플렉스의 수직계열화를 강제적으로 해체하거나,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영화의 규모나 특성에 기준을 두는 식으로 재규정하자는 주장을 게속 해왔었다. 이외에도 불분명한 영화 등급 분류 제도 개선이나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정책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난 십여 년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영진위의 현실 인식은 2000년대 초중반에 계속 머무른 채 답보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젠 아무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라는 이름의 '개악'이 단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쓰면서 생각난 극장이 하나 있다. 7월 1일 재개장한 광화문의 예술영화관 미로스페이스에 한 때 들어섰던 시네마루라는 극장이다. 당시 영진위는 위탁 단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07년 말 당시 한국독립영화협회 산하에 있던 독립영화 배급지원센터가 사업에 선정되어 명동 중앙시네마 한 개관을 빌려 개관했다. 약 2년 간 훌륭하게 독립영화전용관으로써의 업무를 수행하던 인디스페이스는 2009년 말 갑작스레 영진위가 사업 방식을 바꾸면서 결국 2012년 재개관하기 전까지 약 2년 간 문을 닫을 수밖엔 없었다. 미디액트가 석연치 않게 영진위로부터 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것과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인디스페이스가 사실상 쫓겨난 빈자리에 다시 들어온 극장이 바로 '시네마루'였다. 개관 당시부터 단체 선정 자체에 대한 문제가 일었다. 수많은 독립영화인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상영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결국 시네마루는 ‘제1독립영화전용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G20 영화제나 시사회, 대관행사 같은 행사 위주로 상영관을 운영하다 결국 일 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이후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을 다시 인디스페이스에 맡기는 대신 신사동의 브로드웨이극장(현재 롯데시네마 브로드웨이)를 대관해 ‘인디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영진위의 독립영화 정책과 시네마루는 많은 점에서 닮아 보인다. 정책을 시작하기 전부터 논란을 만들었고, 그 논란에 상관없이 영진위는 별다른 대화 없이 꾸준히 밀어 붙이고 있다. 그나마 시네마루 논란 때에는 극장 하나에 논란이 그쳤지만, 지금의 사태는 독립영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과연 정부, 그리고 정부의 영화 정책을 상징하는 영진위는 독립영화에 대해 어떤 비전에 입각해 정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과연 독립영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영진위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진위는 스스로 한국 독립영화는 물론 자신들도 함께 좋지 않은 결과로 밀어 넣는 꼴을 만들고 말 것이다.
*이 글은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94호에 실렸습니다.
*이 글은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94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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