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 지사는 48개 병상을 가진 조그만 외국인투자병원이 무슨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느냐고 정면 반박했다.
원 지사는 26일 오전 8시30분 도청 4층 대강당에서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을 정면 돌파할 뜻을 천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치료 후 요양이나 건강검진, 제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바이오산업과 연결해 성장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나 태국, 일본이 제도개선을 통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혹시 국내 의료법인들이 외국인이라는 탈을 쓰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순수하게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제주가 추구하는 헬스관광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내줘야 한다"고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외국인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 행정으로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원 지사는 "요즘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이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사람만 돈을 번다는 단편적인 반대여론을 펼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원 지사는 "외국인투자병원이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상 48개를 가진 소규모 병원인데 무슨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느냐"며 "일부 사항 갖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식의 논리에 공직사회가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 지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단체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병원 설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외국인투자병원 헬스케어타운 외국인을 유치해 건강검진을 하고, 도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내는데 무슨 공공의료 약화시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보건복지국과 국제통상국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도청 홈페이지에도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지사가 나서야 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신청 이후 우리(운동본부)는 지속적으로 원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왔지만, 원 지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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