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 공격·미사일 실험도 비정상적 사태"

유승민 지적에 한민구 진땀 "앞으로 깊이있게 검토"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서서히 해소되려 하는 참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방부 장관이 '비정상적 사태'의 개념과 관련해 직접적 군사적 도발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나 핵실험, 미사일 실험까지 포함해 광의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고받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며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나온 공동보도문 3항의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최근과 같은 북한의 (직접적)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한다"면서 "어떤 상황을 특정해서 '비정상적 사태'라고 얘기하기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의미를 제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대립 끝에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은 "장관은 '비정상적인 사태'를 포괄적으로 군사적 도발로 이해하고 계시냐"고 묻고, 한 장관이 "아니다. 최근 사태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의미한다"고 하자 "이 부분에 대해 북한과 어떻게 얘기했나? '비정상적인 사태'가 어떤 사태라고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게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뢰 도발이나 포격 도발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지만 미사일이나 핵실험은 어떻게 되나"라며 "그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실험도 군사 도발로 규정해왔는데 그럼 앞으로 미사일 실험 등을 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 다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이버 관련도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비정상적 사태'의 의미에 대해 북한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한 장관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정치외교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제한된다"며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의 답변대로 "핵과 미사일은 정치외교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상황을 가정하거나 "특정해서 '비정상적 사태'라고 얘기하기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한 장관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이버 공격이나 핵실험·미사일 실험이 있으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