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하는 한반도, 잇속 챙기는 아베 정권

아베 총리, 집단 자위권 행사 위한 안보법제 제·개정 박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남북이) 대화를 하는 동시에 한국전쟁 이래 처음 수십 척의 (북한)잠수함이 항구에서 이탈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좀처럼 예측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안전 법제(안보 법제)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향, 러시아의 동향, 최근 중국의 동향을 생각하면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제·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의 긴장 상황이 아베 정권의 '보통국가' 만들기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일본 내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안보법제 제·개정은 지난달 15일 중의원 특위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참의원 심의만 남아 있는데,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초에 예정돼있던 중국 방문도 보류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상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안보법제 제·개정 문제가 중국 방문 보류 결정을 내리는 주요 요인이었음을 암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 보류와 관련, "베이징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예정된 것 등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대다수의 구미 각국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아베 수상도 이와 연계를 중시해서 보조를 맞췄다"며 일본의 주요 동맹국들 행보도 고려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