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삼성 업무상 과실' 검찰 발표는 면죄부"

한나라도 "삼성, 태안주민 지원책 내놓아야"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 여파로 3명의 태안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검찰은 21일에서야 삼성중공업 법인과 예인선단 선장, 유조선 선장과 소속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의 판단이 늦어지고 이미 편성된 태안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지자체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지원확대와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사고 회사에 무한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과실 대신 업무상 과실에 의한 선박파손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삼성중공업 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도 최초로 '삼성'의 이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 "삼성도 지원책 내놓아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지난 18일 분신자살을 기도한 지창환 씨가 최종적으로 사망한 데 대해 애도의사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할테니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을 끊는 극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나 대변인은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우선 피해 주민들의 생계 지원 등 다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면서 "오늘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피해대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 대변인은 "삼성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동당도 삼성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손낙구 대변인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삼성의 중과실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는 무책임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주민 세 명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참으로 무책임하다. 한마디로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에는 사고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측의 중과실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삼성의 중과실 책임을 명백하게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지원과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청와대 "아직은 추가지원금 편성 계획 없다"
  
  한편 지자체간의 이견과 지급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순전히 행정적인 이유로 긴급생계자금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충남도가 어제 558억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집행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면서 "각 시군은 지체없이 피해 주민들에게 생계자금이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필요하고 정당한 지원이 다른 이유로 늦춰져선 안 된다"면서도 "그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여운을 남겼다.
  
  천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해서 지자체 간의 이견을 해결하고 조정하도록 독려한 바 있는데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관계부처와 시군이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지원금이 분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의 '긴급 추가 지원금 편성' 주장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