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부, 北 김양건 서한에 화답해야"

문정인 "지도자에게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국민 안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정부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주문하며 김양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대화 제의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도 "포격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직접 완전무장을 지시했고, 전선지대에 준전시 형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북은) 우리 정부를 향해 '48시간 내에 대북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도 김양건 비서를 통해서는 관계 개선 의사를 전달해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쟁으로의 길보다는 관계 개선의 길을 택해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통전부장의 서한에 정부가 화답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관계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때 위험이 제거될 것"이라며 "만약 확전된다면 증권시장 붕괴 등 우리의 손해는 굉장히 크지만 북한은 본래 그러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저런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김 부장이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도 "군사분계선 안에서 또 포격이 가해졌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북한은 즉각 도발을 중단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지혜롭게 평화를 지켜나가는 길로 북한을 잘 인도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3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송호경 당시 아태 부위원장과 남북 특사 회동을 갖고 6.15 공동선언을 낳은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북한은 민족 공멸을 가져올 일체의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양건 부장의 대화 제의에 대한 회답으로 조건 없는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관진 안보실장도 김양건 부장의 서한에 대해 화답을 해서 남과 북이 군사적 대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박 의원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문 교수는 2000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수행원으로 동행한 국제관계 전문가다.

그 이유에 대해 문 교수는 "남과 북이 다 '강 대 강'으로 나가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 보장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보복 응징을 가하고 군사적 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역점은 확전을 방지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북한은 결국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모두 철수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묻자 문 교수는 "받아들이고, 대신 우리도 북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신뢰 구축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답하며 "전쟁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까지 굴종적 평화를 이어가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도 흔들림 없이 "(국민들의) 자존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성을 갖는 이유는 자존심을 넘어선 국민의 안전 모색이다. 그것이 지도자의 지혜이고 결단"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들이야 얼마든지 '싸우자'고 할 수 있지만, 싸움의 결과가 가져올 것이 무엇인지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게 이성을 가진 국가이고, 국민 전체의 안전·복지·행복을 생각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문 교수는 "남북한 관계는 지금 상당히 중대 기로에 있다"며 "(북한의 의도는) 결국 자기들의 '최고 존엄'을 알아주고 자기들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북한은) 심리전 방송을 하는 것을 자기들의 '최고 존엄'과 체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