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고(故) 고현철 부산대학교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며 투신한 원인이 반(反) 교육을 조장하는 정부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학 사회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 학술 단체 네 곳은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살인적 대학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 4단체는 "고 교수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총장 선거 직선제가 아니"라면서 "그가 생명을 걸고 사수한 것은 무엇보다 대학의 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이며,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짓밟은 교육부를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이 땅의 반(反) 교육적 권력은 국립대학의 자치권을 말살하기 위해 모든 악행을 다했다"고 했다. "정부 공모 사업이나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압박, 학생들의 국가 장학금마저 중단한다는 협박을 강행했다"면서 "교육부가 지식인과 대학 사회를 금력과 권력 앞에 무릎 꿇렸다"는 것.
이들은 "교육부의 반(反) 교육적 난행의 뿌리에는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부 해체를 주장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금번 총장 직선제 폐지와 대학의 민주주의 후퇴는 비단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립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고 교수의 죽음은 정권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구성원이 반대하는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인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총장 직선제의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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