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 인공위성 발사해도 위협적"

황진하 "인공위성이라 해도 발사하면 UN결의안 위반"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미국 국가정보국(DNI) 데니스 블레어 국장이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space-launch vehicle)"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탄도 미사일도 우주 발사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11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움직임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가진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인공위성이라 해도 발사를 한다면 UN결의안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못박으며 "인공위성도 탄도미사일 개발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기때문에 (인공위성이라 해도)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인공위성'이라고 번역한 데 대한 설명이며, 북한의 움직임을 두고 국제사회가 유연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데 대한 경계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앞서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요격가능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를 의식해 "요격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초 발사체가 성층권에 도착할 때까지는 인공위성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미국의 요격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금지를 선언한 지 하루만에 재개된 데 대해서도 "해프닝일 가능성과 함께 북한 군과 당국의 불협화음일 가능성도 함께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에 기인된 것이 아니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도 있었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합의해놓고 이행을 안 하는 (북한의) 속성을 이번에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은 이같은 최근 대북 현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유연한 대처 △도발시 단호한 대처 △국제 공조 및 사후 대처 방안 강구 등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차관급과 한나라당 황 위원장을 비롯해 2정조위 부위원장단, 정보위 간사 이철우 의원 국방위 간사 유승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