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부동산 공화국' 시동 거나?

'개발'엔 속도…'규제'는 해제…'대책'은 갸우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막개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새만금 개발 사업계획을 밝혔다. 수도권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속도 내는 '새만금'…'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안도 검토

인수위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체 개발면적 중 72%로 규정돼 있던 농지를 30%로 조정하고 산업, 관광, 환경 등의 목적으로 나머지 70%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노태우 정부 시절 제기된 농지확보라는 사업의 명분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30만 톤 급의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과 2010㏊의 해양물류단지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5290㏊ 규모의 산업단지, 1240㏊의 관광단지, 455㏊의 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부지 건설 등의 계획이다.

▲ ⓒ뉴시스

또 새만금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방수제 공사를 조기 착수하여 완공하기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개발수요가 많고, 추진이 용이하며,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던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장기적 방향으로는 청와대 내에 설치될 정부혁신-규제개혁 TF를 중심으로 '덩어리 규제'를 완화해 갈 방침"이라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박형준 위원도 "수도권 규제문제와 관련해 마치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처럼 다뤄졌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저희의 기본적인 인식은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본이 공공택지 조성…"부작용 피하기 어렵다"

인수위가 이날 '공공의 영역'이었던 공공택지 조성 작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대목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이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인수위는 일단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땅값을 잡지 않고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면서 "주공-공공의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자본이 공공의 영역을 대치한다면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차장은 "일단 그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하는 데다 인위적으로 택지비를 제한한다면 민간자본은 그 손실분만큼을 아파트 건설비용에서 충당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연 실수요자가 얼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