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판결 승복하나 후진 정치 개선은 필요"

"현행 헌법과 제도에 따른 판결…앞으로 바뀔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 헌재의 판정은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만 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 판결은 현행 헌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지만 이는 앞으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에는 승복하겠지만 대통령의 선거중립은 후진적이라는 우리 의견은 옳다'는 것.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의미가 퇴색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우리 사회의 후진적 정치체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