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비 암참 대표 "론스타가 뭐가 문제냐"

론스타 회장 검찰 수사 받는 상황에 강한 불만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사흘째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 상공회의소(암참, AMCHAM)가 16일 "해외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결론을 조속하게 내리기를 바란다"며 사법당국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그레이켄 회장은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이명박 당선인의 압승으로 귀결된 이후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포석으로 사법처리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진 입국했다.
  
  "이 당선인이 국제적 경영자 면모 보여"
  
  태미 오버비 암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 건 때문에 한국시장이 예측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결론을 조속하게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버비 대표는 "외국에는 법을 지켰다면 지나친 이윤을 냈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외국인들은 론스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지나친 단순화일수도 있지만 한국인들은 론스타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버비 대표의 주장과 달리 론스타는 허위 사실인 외환카드 감자설 유포, 뇌물 공여 등 '불법행위'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오버비 대표는 이어 노동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한국내 모든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며 국가 경쟁력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처지를 극복하려면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이려면 먼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이직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先)사회안전망 강화-후(後)노동유연성 확대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
  
  한편 윌리엄 오벌린 암참 회장은 "이 당선인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여하는 바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말해 론스타 사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남기기도 했다.
  
  '믿는 구석' 있는 그레이켄
  
  암참의 이같은 지원사격이 아니더라도 그레이켄 회장이나 론스타에 대한 사법처리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레이켄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06년 12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정상가보다 최고 8252억 원 낮은 가격에 매각토록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달랑 재경부 국장과 은행장 둘이 짜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넘겼다면서 게 김진표 전 장관 등 결재권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검찰의 당시 결론이었다. 검찰은 당시 수사발표 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법리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론스타가 로비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론스타 측이 변양호 전 국장과 친한 하종선 변호사에게 로비의 대가로 105만 달러를 줬다는 정황은 일찌감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
  
  현재 검찰은 론스타의 투자와 전략을 결정하는 그레이켄 회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불법행위의 최종책임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양호 전 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인수자격을 부여한 것이 그레이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밝혀낸다면 특경가법상의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
  
  혹은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 외환카드를 인수하면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같은 책임을 그레이켄 회장에게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처리 가능성을 잘 알고 있는 그레이켄 회장이 자발적으로 입국했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외환카드 합병시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는 결과적으로 '면죄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쇠고기 시장 개방 전에는 한미FTA 비준 않을 것"
  
  한편 오벌린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외국기업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내내 영어로만 얘기하는 등 국제적 분위기에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발표하는 등 국제적으로 성공한 경영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극찬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선 "5년 전 당선인 자격으로 행사에 왔을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지만 이후에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한국이 아시아 무역 흐름을 정립해갈 자유무역 국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서 놀랐으며 이라크에 파병하는 등 용감한 결정을 내려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벌린 회장은 한미FTA에 대해선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기 전에는 미국이 비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비싼 쇠고기 가격을 생각해보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