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3부2처 개편안' 공식발표

5개부처 축소…특임장관·정무수석 신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의 18부4처 체제를 13부2처로 통폐합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폐합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 외교통일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여성부…

이날 인수위가 강조한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은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섬기는 정부, 실용정부'다.

예정대로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문화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으로 최종 정리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역할이다. 금융정책과 소비자 정책 기능이 빠지긴 했지만 거시경제정책의 3권인 예산, 세제, 기획·조정기능이 모두 기획재정부에 집중되면서 이른바 '공룡부처'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수위는 "일단 과거 재정경제원 통합 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크지 않은 조직인 데다, 독주 가능성은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적절히 견제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는 과거 재정경제원의 겸험에서 비롯된 기우"라고 일축했다.

막판까지 존치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부는 끝내 외통부에 흡수시켜 외교통일부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도 각각 통폐합됐다.

"특임장관은 '리베로 장관'"

당초 부활이 예상됐던 정무장관을 대신해 '특임장관 2인'을 임명키로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인수위는 일단 "특임장관은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는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기존 정무장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 형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은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부여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리베로 장관'"이라면서 "예컨데 특임장관은 야당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는 대야 협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위원도 "기존의 정무장관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특임장관이라고 명명한 것은 대통령에게 더 넓은 재량권을 줘서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임무를 직접 부여하고 장관이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인수위는 청와대 내에 정무수석을 부활시켜 당-정-청 간의 밀착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靑, '대통령실장' 원톱체제…정무수석 부활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 등 '3두체제'로 운영돼 온 청와대 조직도 '대통령실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호실은 대통령실 산하 '경호처'로 재편된다.

기존의 4실10수석 체제를 1실1처7수석 체제로 조정해 조직의 규모는 줄이되 비서실과 경호실을 하나로 묶어 국정운영의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은 경제수석으로,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각각 통합된다. 홍보수석은 폐지되고, 대변인이 홍보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여기에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인재과학 문화수석이 신설됐다. 국무총리실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국무조정실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 행정기관의 수로 보면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면서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국회도 기꺼이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