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9일 한국은행의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가 한국은행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투기를 오직 통화정책을 통해서만 잡겠다는, 이른바 '올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통화조절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건교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투기지역 및 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올인이냐,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냐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도 이날 한국은행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강만수 간사는 이어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화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강 간사는 지난 7일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겠다"며 "이는 은행의 대출규제는 물론 한국은행의 전체 유동성 관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최준경 전문위원도 "통화정책에 부동산 가격을 감안한다는 것은 '물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좀 더 유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청와대-한국은행 갈등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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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밑그림을 그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강만수 간사와 한국은행 사이의 '악연'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88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될 당시 재경원 차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강만수 간사는 한국은행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당사자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강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정부 내 조직"이라며 "한은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은 독립에 원칙론자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의 교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인수위 내부에서 재경부의 기능을 분산하는 대신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부활시켜 사실상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목과 맞물려 이같은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다.
외신들도 '이명박 정부'와 한국은행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날 '불도저와 한국은행, 의지의 싸움이 임박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747 경제공약'을 달성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 순위로 하는 한국은행 간의 불협화음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로이터>는 "한국은행은 1988년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았고, 특히 분배를 우선시한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은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자유를 누려왔다"면서 "그러나 "'불도저'라는 별명을 지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면서 정부와 한은의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부동산-경제성장-물가의 삼각함수, 풀어낼 수 있을까
한은이 순순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조응하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을 최소화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 당선인은 임기 내 평균 '7% 경제성장', 올해의 목표로는 '6% 성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올해 주가가 3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고까지 했었다.
성장률을 높이고, 주가를 끌어 올리려면 금리는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여러 차례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이라고 강조한 부동산 투기급증과 물가폭등이라는 악재를 피하기 어렵다. 금리인하가 불러 올 부작용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미 재경부와 한국은행 모두 올해 성장률에 대해 4%대 후반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게다가 미국 경기 악화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 고유가 문제 등 외부적 악재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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