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극심한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이라기엔 너무 안이하다는 것. 청년 고용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만 있을 뿐, 일자리의 질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기존 노동자를 내쫓는 방식이어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런 비판이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다. 28일자 <조선일보>는 "'평사원보다 간부가 많은 기업' 늘어나는 나라의 末路(말로)"라는 사설에서 정부의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 고용 대책은 과거의 대책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며 "도저히 청년 실업과 기업의 기형적인 인력 구조 문제에 대처할 해법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야당과 양대 노총,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성명에서 "정부 대책은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 형성이라는 절차가 생략"됐다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에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일자리 대책'으로,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많은 일자리를 약속한 것은 반갑지만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3개월짜리 인턴 등 불안정한 일자리"라며 "비정규직 수준의 단기 일자리라도 감지덕지하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년 고용 문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기간제나 사내 하청 같은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 바 크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런 나쁜 일자리를 더욱 늘리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언급한 고용 절벽이란, 내년부터 정년 60세 규정이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명예 퇴직 등을 통해 기존 노동자의 퇴출을 유도하고, 인턴 채용 등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8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 일자리의 '추가'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근본 해법 없이 공포와 갈등만 조장하는 청년 고용 정책"이라는 이날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정부 대책이)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대 간 갈등만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없고 노동자의 희생만 강조되고 있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기업은 신입에 비해 훈련 비용이 적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열정과 교육이란 이름으로 청년에게 열악한 노동을 강요한다. 그렇게 기업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고 청년에게 나쁜 일자리를 강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금의 청년 실업이 구조적 이유 탓이란 점을 들어 사회 안전망 강화도 주문했다. 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를 겪어야 하는 구조라면, 그 기간 동안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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