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윤곽…12~15개 부처로 통폐합

"15일까지 결론…공무원 감축은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18개 부로 이뤄진 정부조직을 12~15개 부로 축소키로 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의 윤곽을 잡았다.
  
  "정부 내 기획조정 역할 강화"…정무장관 부활할 듯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동안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10여 개 시안을 마련했다"면서 "3대 원칙은 큰 틀에서 결정됐고, 빠르면 15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작업 과정에서 확정한 3대 원칙은 △공무원 감축은 배제 △대부처 중심으로의 기능재편 △정부 내의 기획조정역할 강화 등이다.
  
  이 대변인은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대부처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 부총리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정부 내의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공룡부처를 만들거나, 관(官) 주도의 경제운영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무장관직을 부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와 당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정운영의 밀착도를 높여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오는 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예비 당정협의'의 시동을 걸고 있는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변인도 "정무장관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만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무장관 등 무임소장관(행정부의 장을 맡지 않는 국무위원)이 복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 뒀다.
  
  "앞질러 가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
  
  이같은 방향에 따라 최근 기능의 축소나 통폐합이 거론되던 일부 부처들의 운명도 조만간 갈릴 것으로 보인다. 폐지가 확정된 국정홍보처 외에도 교육부, 통일부 등은 사실상 통폐합 혹은 기능의 분산이 확정적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국가경쟁력 특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 TF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두 가지 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1차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행 18개 부를 13개 부로 줄이는 'A안'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편해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들과 기능과 조직을 일부 조정하고, 외교통상부가 통일부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한편 노동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농림부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각각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5개 부로 줄이는 'B안'에는 통일부, 해양부, 여성부 등을 존치하는 대신 각 부처의 기능을 일부 재편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앞질러 가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면서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국정홍보처 외에 폐지가 확정된 부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만 답했다.
  
  그는 "어떤 기능을 묶고, 또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됐다"면서 "며칠 안에 결론이 날 테니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