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용불량자 구제에 공적자금 투여 가능"

"금산분리 완화에 금감위도 동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금산분리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에 뜻을 같이 했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는 금산분리 완화 자체를 확인하면서 단계적 허용 방안 등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또한 금감위와 인수위는 이 당선자의 공약인 신용불량자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금산분리 완화, 신용불량자 사면의 부작용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두 가지 사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피해갔다.
  
  "컨소시엄, 펀드 형태로 은행 소유 지분 제한 완화"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산분리 제도에 대해서 금감위 측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면서 "인수위 측은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의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경부 관료 출신으로 금감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수만 경제 1분과 전문위원은 "금산분리 완화에 이견이 없었지만 이는 법률을 고쳐야 하는 사항으로 핵심 논의 주체는 재경부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7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전문위원은 "산업자본 지분 허용율을 10%로 하느냐 15%로 하느냐 그런 구체적인 것은 논의도 안 됐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의 은행 의결권 지분 소유한도는 4% 선이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일단 10% 안팎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 완화는 결국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장 전문위원은 "다양한 형태의 펀드라든가 여러 중소기업이 합친 컨소시엄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대기업의 (은행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와 금감위는 이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능 강화, 방화벽 설치 등 사후규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기업, 금융기관, 농어촌 부채 다 탕감했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용불량자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이동관 대변인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구체적 해결 방안과 계획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장수만 전문위원은 "사면 대상 숫자는 신고를 받아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에 대해선 예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 8.3조치 같은 부채탕감이 있었고 농어촌에 대해서도 부채 탕감과 경감이 있었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IMF 이후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여서 구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사면은 '모럴 해저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항변인 셈. 장 전문위원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 10년 간 좌파정부의 큰 문제로 근로자나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공적자금도 투입해서 이걸 해결하자는 게 신용회복 문제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불량자들 중에는 금리가 부담돼도 상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절치 맞춰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위 측이 대출 연체 기록 삭제 방안 등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장 전문위원은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