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홍보처 폐지가 당선인의 공약"

'참여정부 언론정책'도 뒤안길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정홍보처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 3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홍보처 폐지는 당선인의 공약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정례브리핑에서 "기능 재편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지는 것이고 부처 폐지에 대한 결론은 종합적 틀 속에서 검토될 것이다. 예단해서 기사를 쓰지 말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폐지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논란이 됐던 기자실 통폐합 등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해서도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그대로 갈 것 같다"면서도 "기자실 원상회복은 당선인이 수 차례 밝혔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처,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은 글로벌스탠다드"
  
  현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홍보처 업무 보고는 '싸늘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홍보처 측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인수위 측은 홍보처의 정책은 물론 태도까지 질타한 것.
  
  이날 업무보고를 주재한 김형오 부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관제 홍보시대는 끝났다"면서 "국민의 도우미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 지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홍보처를 질타했다.
  
  하지만 홍보처는 비판의 대상이 된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의 반발로 취지가 퇴색됐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홍보처는 이명박 당선인의 부처 폐지공약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존속'을 1안으로, '문화관광부와 통합하되 현 수준의 기능 유지'를 2안으로 내놓아 사실상 반대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홍보처가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했다고 지적했고 취재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을 막고 알 권리를 제한하는 현 제도는 언론을 막는 것으로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홍보처의 업무 보고에 대해 "배째라 식이더라"면서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업무보고는 부처 개편에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 차후 최종적 결론이 나올 것이다"고 덧붙였으나 결국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와 더불어 그 생명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김대중 정부 초기 공보처를 대신해 설립된 국정홍보처도 10년만에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홍보처를 폐지하는 대신에 해당기능을 문화관광부나 총리실 쪽으로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좌불안석 하위직…제 살길 찾은 고위직
  
  홍보처 관계자들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책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한가닥 희망을 내비쳤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면서 대부분 별정직인 소속 공무원들의 신분도 불안정하게 됐다. 별정직 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해당 업무나 조직이 없어지면 법적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날 김형오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도중에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부처 폐지설에 신경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달라"고 말했다.
  
  '부처가 폐지되도 별정직 공무원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공무원 신분 보장은 정해진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만 답했다.
  
  불안에 떨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달리 홍보처 고위직들은 이미 제 살 길을 찾고 있다. 김창호 처장은 조만간 명지대 교수로 복귀한 뒤 교환교수 자격으로 북미지역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처의 3인자인 권영후 정책관리실장도 지난해 말 임기 3년의 한국방송영상산업원장 자리로 영전했다. 이 밖에 홍보처 산하 단장급 인사들도 해외주재 홍보관 등으로 이미 떠났다.
  
  다만 안영배 차장은 아직 향후 거취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