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폐지 또는 타 부처에 흡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통일부·교육부·노동부 등 일선 부처에서는 "이러다 정말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경우에 따라선 부처 간 통폐합을 둘러싼 인수위와 각 부처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외교부와 통합? 평화통일 책무의 방기"
우선 통일부는 인수위 내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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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통일부의 폐지나 타 부처로의 통합 혹은 축소는 헌법상의 평화통일 책무 방기로 비쳐질 뿐 아니라, 국민들의 통일의지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단국가로서의 현실을 고려해 통일부가 대북-통일업무의 주무부처로서 독립적인 부처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와의 통합설'에 대해서도 그는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인 특수관계가 아니냐"면서 "이는 국익의 극대화가 목표인 외교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통일문제를 체제유지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도 대남정책을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관장하는데, 이러한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위해서라도 대북정책과 관련된 전담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통일부의 다른 한 관계자도 "우선 존립시키는 것이 맞고, 만일 위상이 변하더라도 타 부처와의 통폐합하는 방향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혹시 '통일부'에서 '통일처'로 조직의 위상이 격하되더라도, 독립적인 조직과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 박재규 전 장관은 지난 달 29일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은 그 시너지 효과보다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장관도 지난 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에서 있었던 신년 하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유지돼야 한다. 햇볕정책이 남북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청와대에 대북정책을 조정하는 총괄 회의기구를 별도로 두는 대안을 제시하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내부갈등 속 업무보고도 '삐꺽'
교육부도 좌불안석이다. 현행 입시제도나 노무현 정부가 고수해 온 '3불정책' 등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대선 전부터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
인수위 측이 교육 정책기조의 전폭적인 수정과 함께 교육부의 권한을 일선 학교나 교육청 등으로 대폭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점도 교육부 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상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부 경우에선 내부갈등마저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일 "원래 오늘 대학입시와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교육부 내 의견 차이,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책기조에 대한 전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3불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
교육부는 이같은 논란 속에 업무보고 24시간 전으로 돼 있는 보고서 제출시한마저 어겨 이날 오전 7시께야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입시와 고교평준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부분은 간략한 소개에 그치는 등 "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는 질타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재경부 "확정된 건 없다지만…"
국무총리 산하조직으로 축소되거나 다른 부처와의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노동부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존폐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나온 것이 없지만 직원들은 벌써부터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불안한 기류를 전했다.
당선 직후 전경련 회관에서 재벌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친(親)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반감'도 터져 나왔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당선자 시절 양대 노총을 모두 방문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노동부가 담당하던 일을 다른 부처가 가져간다고 한들 그 쪽에서 노-정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른 부처가 담당한다면 양대 노총도 찬밥이 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희망을 갖고는 있지만 (노동부가 폐지된다면) 당장 인사문제가 걸려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느냐"면서 말을 흐렸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도 불안감은 마찬가지다.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1일 인수위 시무식에서 "일본이 대장성을 없애는 조직 개편을 한 것에 감탄했다"고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
대장성은 한국의 재경부에 해당하는 부서로, 지난 2001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속에서 재무부와 금융부, 경제재정부로 분할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경부 내에서는 "재경부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관하거나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동관 대변인은 "특정 부처를 개혁대상으로 지목하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재경부 내부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1월 중순 제시될 듯
각 정부부처의 이같은 기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자 측은 강도 높은 정부조직 개편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인도 대선 이전부터 "정부조직의 살을 빼고 조직을 기능위주로 재편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른바 '작은 정부, 큰 시장론'에 입각해 '대부처 대국(大部處 大局)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미 인수위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속 '정부혁신·규제개혁 TF'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인수위 논의의 1차 결과물은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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