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뜨고 있는 '스마트도시'…실체는?

[차이나 프리즘] 중국의 기층 거버넌스 변화와 스마트도시

올해로 38년째 개혁기에 들어선 중국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과거 사회주의 시기 국가가 도시 사회를 관리하던 핵심적인 기제였던 '단위'(單位)가 약화 혹은 해체됐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기제로 '사구'(社區)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국가가 사구를 관리하는 기제로 '스마트도시'(Smart City) 개념이 급부상하여 정부와 학계의 열띤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 주민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중국 내 논의를 소개하고, 그러한 논의가 가지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중국사회 기층 거버넌스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소개한다.

기층 거버넌스의 변화

단위는 도시 노동자가 소속된 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국가단위(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사업단위(교육, 과학기술, 위생, 문화 기관들로 학교, 협회, 병원, 연구소 등의 각종 사회 조직), 기업단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과 판매 조직으로서의 기업)로 나뉜다. 이러한 단위는 사회주의 시기 중국인이 생계를 위한 수입을 확보하는 직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단위는 정치적으로는 그 내부의 당조직을 통해서 단위 구성원들을 지배·동원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단위 구성원에서 식량, 문화, 의료, 위생, 주택 등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사실상 모든 것을 제공했다.

이렇게 중국 도시 노동자의 삶을 지배하던 단위는 1990년대 중국 도시지역이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서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가고 시장의 모든 자원을 배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서 부상하면서 점차 약화 혹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시사회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사구'다.

사구는 기층 행정권력인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주민들의 '자치'조직인 주민위원회(居民委員會), 주택소유자 조직인 업주위원회(業主委員會), 주민대표대회 등으로 구성된 기층의 사회관리체제를 의미한다. 사구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시기,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위만 존재하던 중국에서 시장과 사회의 등장으로 기존에 단위가 담당하던 정치·경제·사회적 기능 중 사회·경제적 기능의 상당 부분을 시장이 담당하게 되자, 기존과 같은 직장이 아니라 거주지역에 기초한 정치적 지배와 동원을 위해서 새로운 기제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스마트도시 논의

스마트도시는 중국어로는 지혜성시(智慧城市) 혹은 지능성시(智能城市)라고 한다. 현재 중국 스마트도시에 관한 논의는 크게 다음과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스마트도시에 관한 이론적 논의이다. 이것은 다시 스마트도시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 함의 및 특징으로 나뉜다.

먼저 스마트도시의 정의에 관련해서는 3가지 입장이 있는데, 우선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이다. 스마트도시가 정보와 통신 기술수단을 이용해 도시운영핵심체계의 각종 정보를 측정·분석·통합, 사회의 각종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입장으로 이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도시관리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무선도시→디지털 도시→스마트도시 순서로 발전하는 도시화 진전의 결과로서 스마트도시를 정의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지혜를 발휘한다는 시각에서 스마트도시를 보는 것으로, 도시 정부가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시장을 감독하며 사회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도시를 정의하는 입장이다.

스마트도시의 함의와 특징에 관해서는 4가지 입장이 있다. 정보기술과 제도를 결합시켜서 도시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입장, 사람들 사이에 지식자원과 정보를 원활히 소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 경제·환경·생활 등을 강조하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스마트도시 목표를 기술과 결합시키는 것이라는 입장, 기술을 이용하여 물과 토지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도시행정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는 입장 등이다.

이론과 더불어 스마트도시의 건설 전략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 논의들은 주로 기술, 정책, 제도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기술 측면에서는 센서, 칩셋, 스마트태그(RFID)와 같은 핵심기술 부분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책 측면에서는 도시 정부가 대형프로젝트와 스마트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기초로 전체 스마트산업의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거나,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와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투자재원도 민간의 벤처캐피탈을 적극 동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관리 측면이 부각되는데,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의 각종 부문이 장기적인 감독역할을 강조하면서, '스마트도시 건설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하부에 직능기구를 두고 시 정부 지도자가 위원장을 담당하여 직능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하는 논의가 눈에 띈다. 또한 핵심기술에 존재하는 보안문제를 제기하여 주로 국가가 '건전한' 인터넷과 정보안전법률법규를 전략적으로 중시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 건설 효과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이다. 이 분야의 논의는 다시 3가지로 나뉜다. 우선, 평가시스템을 스마트도시 기초시설 영역, 도시 스마트산업 영역, 도시 스마트서비스 영역, 도시 스마트 인문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를 강조한다. 다음으로는 피라미드식 평가모델을 만들어서, 맨 아래로부터 유비쿼터스, 스마트애플리케이션, 공공지원서비스, 스마트도시 가치 실현과 같은 항목을 만들고, 각각에 평가지표를 설치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는 도시의 정보화와 네트워크화 정도, 스마트애플리케이션은 도시 정보화 수준을 높여 관련 산업발전을 이끌 가능성, 공공지원서비스는 주거 안전 환경, 스마트도시 가치실현은 주민생활품질 등이 각각의 평가지표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수준, 정보통신기초 수준, 실제 적용 효과로부터 스마트도시 건설을 평가하는 것이다.

스마트도시 논의의 의미

이상과 같이 중국 내 스마트도시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 의미, 실제적인 건설, 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로 한정되는 것으로, 개혁기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단위의 약화 및 해체와 사구의 등장이라고 하는, 사회관리 체제에서 핵심 기제가 변화됐다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은 거의 없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 기층 거버넌스가 거주지역을 기초로 한 사구라고 한다면, 스마트도시는 탈사회주의 시기 국가가 더 이상 기존과 같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인민을 지배·동원할 수 없고, 개혁기 새로이 등장한 '시장'과 '사회'라는 낯선 조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사구의 주민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거대한 국토와 인구만큼이나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역별로 뚜렷한데,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기술 인프라시설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도농(都農) 사이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사구를 배경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스마트도시 개념은, 현재는 대도시 같은 곳에서 가능하지만 중국의 정보기술 인프라시설 보급이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도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지역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철현 교수는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에서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차이나 프리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