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 무시하고 "추경 처리에 최선"

국회 상황 '최악'인데…국무위원들에게 '과제' 안겨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 원내대표를 겨냥 "배신의 정치"를 한다며 "국민이 심판"을 내려달라고 했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전날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크라우드펀딩법'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과 추경(추가경정) 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언급하긴 했지만, 주어는 대부분 국무위원들이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무위원이 노력해달라는 식이다.

박 대통령은 "추경을 비롯해서 이런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금년 하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겠다"며 "정책성과가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 부처간 협업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다른 부문은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가 많이 순위가 올라가 있는데, 이 부문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비롯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이미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심의에 협조하라고 했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 원내사령탑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에서 친박계의 공세에 밀리면, 추경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에 대해 야당이 순순히 협조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상황은 최악인데,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추경 처리의 '과제'를 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