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유승민, 3당합당 체제 균열 가능성"

"박근혜 정부, 이미 실패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10일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 따라 1990년 3당 합당으로 굳어진 양당 체제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유승민 사태의 파장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총선을 9개월 앞둔 새누리당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내년 총선을 누가 지휘할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정책 방향을 내걸지도 불확실해졌다. 유 의원을 향해 저주의 언어를 쏟아낸 친박 의원들의 운명도 관심거리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지리멸렬하기만 기대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치인 유승민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박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보다 큰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선언했다"며 "유 의원이 이 같은 소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유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4선에 나서면서 당내 비판세력의 구심점으로 남을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 가면서 한국정치 자체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에 나설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어느 길을 가든 간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유 의원의 행보에 따라 1990년 3당 합당으로 굳어진 양당 체제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보는 시각이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면서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전당대회와 대통령 후보 경선 룰을 정비하는 등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시켰다. 그러나 유승민 사태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의 모습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시킨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위기관리는 물론이고 정책에서도 이미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변변한 정책도 세워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상실해 버렸다. 실제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은 대구'경북권과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국한돼 있다.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각료와 수석비서관과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대부분 파기해 버린 대통령이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뢰를 상실한 정권은 강압과 강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유승민 사태도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불상사"라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