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탈핵, 새정치 당론으로 정립하자"

"당 특위와 산자위 온도차…'원전' 아닌 '핵발전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탈핵'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했으나 그 목표 시점을 2060년으로 제시했던 바 있다.

문 대표는 7일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경제정책심화과정 세미나 자리에서, 탈핵운동가 김익중 동국대 교수의 강연을 들은 후 "탈핵의원모임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고, 당 내에 원전(핵발전소)대책특위도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이 우리 당 당론인지 애매해서 원전대책특위와 우리 당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쪽과는 온도가 많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것(탈핵)을 빨리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번도 당 차원으로 하지 않고 피했다. 특위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했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의원들이 반대는 안 할 것 같은데,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말했고, 민 원장은 "당론화할 근거를 연구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가 법적 용어로 '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실상을 제대로 듣는(알리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핵발전소라는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야 그 위험성 같은 것이 제대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폐로 비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산출해) 원전(핵발전)의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거나 "우리도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핵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는 등 핵발전 문제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7월 대선을 앞두고 "원자력발전(핵발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60년경에 원전(핵발전)에 의존한 전력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고, 대선 공약집에도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공약을 담았다.

그러나 그가 목표로 잡은 2060년이라는 시점에 대해 환경단체나 녹색당 등은 '너무 멀다'는 취지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나마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같은 공약이라도 나왔지만,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는 "원자력 비중 점진적 축소"를 공약으로 했었고, 박근혜 캠프에서는 아예 탈핵이나 핵발전 비중 축소를 목표로 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