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4대강 사업 '망치소리'는 크게 '씀씀이'는 쉬쉬

국토해양부, 사업비용 석연치 않은 해명

금융위기에 대비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경예산안 편성에 우선 고려하겠다고 공언하던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예산을 퍼부을 조짐이다. 5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총 예상 사업비 중에서 1조 원을 올해 사업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한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선 4대강 살리기 관련 보고서가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이에 따르면 "국가 하천은 금년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 필요(1조원 요구)"라고 명기돼 있다. 추경예산안 편성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50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책정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러나 회의 뒤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뒤집는 해명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4대강 살리기의 사업범위, 총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 "국토해양부는 금일(3.4) 한나라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한 바 없음"이라는 내용이다.

이같은 해명은 언론을 통해 "국가하천정비와 관련해 1조원, 지방하천에 대하여 5천억 등 총 1조 5천억원의 추가예산 요구"와 "4대강 살리기 총사업비가 당초 13.9조원에서 15.4조원으로 확대될 듯"하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 보고 자료와 별도로 기자들에게 나갈 때 실수로 '수정 전 보고 자료'가 배포된 것"이라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다. 정 장관이 한나라당 지도부에 설명한 보고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는 것.

그는 "새로운 1조원을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확보된 예산에서 올해 집행액을 (기 확정된 13조 5000억원의 예산에서) 추가로 1 조원 늘리는 방안을 요구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수정 전' 보고서의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고서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정 장관을 상대로 "4대강 정비사업의 망치소리가 안 들리고 왜 노임 살포도 안되고 있느냐"고 채근했다.

결국 이날 해프닝은 4대강 살리기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망치 소리'는 되도록 크게 내고, 그에 들어가는 '씀씀이'는 되도록 쉬쉬하고 싶은 게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