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정부-청와대 '대수술', 어떻게?

기능적 통폐합,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구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현재 56개에 달하는 중앙행정조직(18부4처17청 기타17개)을 대폭 통폐합해 정부조직의 살을 빼는 한편 기능적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도 '해체' 검토…"정부조직, 기능주의적 재편할 것"

콘트롤타워는 '국가전략기획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경제기획원(EPB)' 방식으로,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의 통로를 하나로 묶는다는 발상이다. 이는 보수세력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 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방안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국정홍보처는 폐지 1순위로 거론된다. 그 동안 이명박 당선자 측이 가장 거세게 반발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언론정책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정책방송(KTV)과 함께 문화관광부가 흡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경우에도 일선 학교에 대한 규제 기능은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의 임태희 비서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육부 해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교육부의 여러 기능을 보면 지방교육청으로 상당히 권한을 이양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중앙부처로서의 교육부는 상당히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 측은 교육부의 나머지 지원 기능도 과학기술부와 통합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통일부의 기능이 외교통상부에 흡수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대북정책'이라는 기조에 따라 일정한 위상의 변화가 불필요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 행자부를 국무조정실로 합치는 방안, 보건복지부가 여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 노동부 폐지안,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합, 산자부와 과기부의 통합안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의 박형준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모든 논의는 인수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 안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주의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자의 공약이었다"고 큰 흐름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조직도 '대수술'

청와대 조직도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측은 정무수석을 부활시키고 정책실과 국정상황실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각 분야 수석비서관의 통로를 비서실장으로 단일화 한다는 것.

정무수석의 부활은 당내의 실세의원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당청관계'에 대한 주문이 나오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정책실과 국정상황실은 각 분야별 수석비서관들이 존재하는 만큼 기능의 중복을 막자는 취지에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된 혁신관리수석실이나 시민사회수석실도 비서관급으로 격하되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측은 정부조직 개편을 정부출범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 오는 2월25일로 예정돼 있는 취임식 전 정부조직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 심사 및 처리, 부처별 인사청문회 등을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설 경우 법안 통과라는 첫 단추에서부터 삐꺽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