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파병연장-FTA비준 밀어붙이기?

여야 역전 실감…예산안은 28일 통과 확실시

대선 정국으로 인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동반 처리될지 관심사다.
  
  두 사안에 대해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긍정적이었던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부정적이었지만 대선 뒤 역전된 분위기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됐다.
  
  한미FTA 비준안의 경우 미국 의회에서 별다른 논의도 없는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고 발효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파병연장동의안은 31일 자정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이툰 부대의 주둔 자체가 위헌이 되고 즉각 철군해야 한다.
  
  "통상 삭감 수준에서 예산안 통과 합의"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늦어도 28일은 (예산안 처리가) 될 것"이라며 "실세들 간에는 구체적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5조 원에서 10조 원 삭감이라는 당초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한이 촉박하다 보니까 또 여당이 협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번에는 준예산 편성하는 사태가 없도록 우리가 양보를 조금 하고, 다음 정부가 수립된 뒤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알뜰하게 살림살이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단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킨 다음 돈을 아껴 쓰겠다는 이야기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역시 최근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몇 개 안건을 처리한다"면서 "예산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 이전의 '5조 원 삭감'얘기를 이제 꺼내지 않고 '작년 수준 삭감'을 말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신당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반대 당론 유지한다"
  
  예산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수렴과 달리 한미FTA,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양당의 의견은 차이가 크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선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태세가 되어 있다"며 "그런데 보아하니 여당 내부가 조금 복잡한 것 같고 정부도 그렇게 열심히 여당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잘 되겠나, 그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파병 연장안에 대해서도 "아마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면서 "이제는 대선에 졌으니까 의원들 각자의 의사에 맞기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파병 연장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10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구속적 당론'으로 파병연장안 반대를 결정한 바 있는 신당 측의 의견은 다르다.
  
  최재성 원내부대표는 이날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당론을 유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결국 대선 이전부터 예상된 신당 내 일부 보수성향, 친노직계 의원 일부의 '이탈표'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연장동의안 처리 여부의 관건으로 보인다.
  
  대선 참패로 인해 그로기 상태에 이른 신당의 표계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 의원은 "우리가 이제 야당인데 개혁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꼭 철군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최재성 원내부대표는 "28일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면서 "그간 신중하게 하자는 것만이 공식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이 이명박 당선자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통화 이후 갑자기 성급하게 처리해버리자고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