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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부결' 목소리…유승민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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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부결' 목소리…유승민 버리나

개정 국회법 자동 폐기 아닌 부결로 기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 환부될 개정 국회법 추후 처리 방식을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묘한 입장 차가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이상, 개정 국회법을 폐기해야 한단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 '뭉개기'에 빗대어지는 자동 폐기 수순은 밟을 것인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다시 부쳐 재표결을 해 부결시킬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국회법이) 다시 국회로 이송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 중 상당수를 폐기했던 관행을 거론한 후 "핵심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관습도 법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 국회법을 재의결에 부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온 정 의장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해 표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선례를 따져서 자동 폐기의 수순을 관행으로 말했지만 그렇게 뭉개는 방식으로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면서 "무기명 투표로 당당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결시켜야 한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의 후 부결의 수순으로 가면 유 원내대표는 현재보다 훨씬 큰 사퇴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당이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표현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를 부각하는 것은 인기 영합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강조해 온 유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은 헌법 존중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 폐기가 아니라 부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들에 앞서 이재오 중진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아니다"면서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증후군)와 가뭄이 국민 가슴을 옥죄고 있다. 지금은 모든 국력을 모아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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