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사학연금법 개정 요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가·사학법인 부담률에 대한 정부 입장이 우선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국가 2.9, 법인 4.1, 사립교원 7'로 구성된 부담률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먼저 나와야 논의가 가능하단 것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사학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문제는 부담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학연금법의 국가와 법인 분담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와야 한다. 사학법인과 정부 부담비율을 정하는 게 사학연금법( 개정)의 핵심"이라고도 설명했다.
강 의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사학·군인 연금 개편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가, 새누리당에서 반발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던 일도 끄집어냈다. (☞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전방위 구조조정 선포?, 김무성 "무능 정부"…사학·군인연금 개편안에 폭발)
강 의장은 "우리당이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을 때,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락가락 정책 혼선을 빚었다"면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내놓고 야당에 협조 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연동된 구조인 만큼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루어내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은 여야 간 특별한 협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절대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에 촉구한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사학연금 개편의 방식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선호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 때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희망적인 방법은 교문위에 여야 간사들과 교문위원들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서 하루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방법이 다른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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