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통영함에 처음부터 '고물 장비' 장착 요구

"통영함 납품비리 시발점"…전현직 해군 대령 2명 구속기소

해군이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에 1960년대 수준의 '고물' 음파탐지기를 장착해달라고 방위사업청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의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변모(51)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1960년식인 평택함·광양함에 장착된 구형 음탐기의 성능이 통영함의 작전요구성능(ROC)에 부합하는 것처럼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함 도입사업은 방사청이 해군으로부터 요구성능안을 제출받아 업체들에 제안요청서를 보내는 순서로 진행됐다. 방사청은 "통영함 음탐기 ROC와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가 규정한 성능에 부합하도록 요구성능안을 작성해달라"고 해군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여기에 못 미치는 구형 음탐기의 성능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꾸며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안요청서에는 이씨 등이 적은 대로 미국계 방산업체 H사 제품에 들어맞는 성능사양이 반영됐다. 결국 H사의 구형 음탐기가 장착된 통영함은 정작 수색·구조 작업이 절실했던 세월호 참사 때 무용지물이었다.

당시 전력소요과 함정전력 담당 중령이던 변씨는 2004년 12월부터 2년 동안 평택함 함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구형 음탐기가 작동조차 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적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은 이씨 등의 허위 요구성능안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해군 대령 출신 김모(63·구속기소)씨는 H사 음탐기를 납품하려고 군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통영함 비리 수사착수 이후 9개월 동안 구속기소된 전현직 해군 장교와 브로커, 납품업체 임직원은 14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