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공화국',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한다

[기고] 박근헤 정부의 '무능'은 왜 반복되나

중동호흡기증후군(일명, 메르스)이라는 신종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국내에 전파되면서 한국 사회가 초토화되가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관계당국은 ‘전염력이 약하니 안심하라’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에만 급급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거 메르스보다도 전염성이 훨씬 강하다는 사스가 중국 등 동남아에서 창궐할 때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위기를 잘 넘겨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예방 모범국이라는 칭송을 들었던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싶다.

관계부처와 관련 공무원이 철저한 격리조치 등 초기의 대응만 잘 했어도 이렇게까지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사태 이후 그 동안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정부의 리더십 부재를 뼈저리게 느낀 국민들은 이른바 정치판 ‘세월호’로 불리는 ‘성완종’게이트로 다시 한 번 식상하게 되고, 좀 잊을 만하니까 이제는 사회판 ‘세월호’가 나타나 현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왜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나...해법은 없는 것일까 하고 자문자답해 보게 된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간성인 관계 공무원들이 그 책무와 소임을 다해야 하고 각종 매스컴 등 언론도 대중영합적인 보도를 지양해 성숙한 모습으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일조해야 하는데 그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

무엇보다 대내외적으로 ‘싸움’공화국의 이미지를 혁파하기 위한 영단(英斷)을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박근혜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분오열, 지리멸렬 상태에 있다. 정치권 여.야의 싸움은 기본이고, 최근 행정입법을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치중이며, 여당내에서는 친박과 비박의 싸움, 야당은 친노와 비노의 싸움으로 영일이 없고 언론매체(인터넷 SNS포함)에서는 사회복지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현안으로 노.사간은 물론, 보수 대 진보의 담론싸움, 청년세대와 노.장년층간의 이해갈등, 박정희와 김대중.노무현 등 이미 타계한 전직 대통령들의 업적을 놓고 벌이는 갑론을박도 치열하다.

이밖에 빈부갈등, 전라도다 경상도다 하는 해묵은 지역감정과 갈등은 차지하고라도 최근 들어 급증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 등 새로운 사회 갈등요인까지 늘어나 우리사회가 와해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언제나 정답은 양 극단 그 중간쯤에 있는데 우리사회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편가르기가 너무 보편화, 일상화되어 있다. 요컨대, 적 아니면 우군의 싸움 양상으로 돌변한다. 필자는 중용과 중도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왔던 우리가 이렇게 변한 것이 오랜 군사문화의 잔재일 수 있다고 다른 계제에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싸움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간에도 치열한 편으로 결국 중도 언론의 설 자리가 좁아져서 국민들의 선택지도 따라서 협소해지는 형국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우선 남북관계만 보더라도 ‘천안함’사태 이후 교착상태를 지나 6년째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도 최악의 상황이고, 중국과는 사드와 메르스로 껄끄러운 관계이다. 한마디로 ‘내정’과 ‘외치’가 국정의 전부인데 두 가지가 다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박대통령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솔선수범’의 본을 보여주어야 함을 이른다. 요컨대, 국내외를 막론하고 탕평책과 화합의 통치 내지는 정치를 해야 풀릴 문제이다.

먼저 국내의 탕평.화합책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 고위직 임용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기용하고(‘수첩인사,’ 회전문 인사지양), 만기친람식 시정에서 벗어나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즉시 시행하여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책임행정’을 도출하고 여의치 않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워 즉각 해임토록 해야 한다. 이건 좀 과격한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일본처럼 해당 관료가 할복자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이 만기친람식이 되면 한 동안 회자되었던 ‘받아 적기’ 국무회의가 되거나 모든 공무원들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떠맡기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월호나 메르스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한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옳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식으로 북한을 관리해서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김정은체제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할 뿐이다. 유사시 저들은 잃을 게 별로 없는 집단이고 선진 자본주의국 대한민국은 잃을 게 너무 많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양측이 군비증강으로 남북관계를 끝없이 대치국면에 몰아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최근 점증하는 사회복지비까지 감당해야하는 남한으로서는 재정파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국내(통치)든 국외든 싸움에서 무기(강압)로 이기는 법은 없다. 당해 국민이나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이기는 것이지...단적인 예로 독일통일이 서독의 무기로 이긴 것도 아니고 월남의 패망이 미국이 무기가 열세해서 패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월남전 당시 미국은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신예 병기를 쏟아 붇고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대 중.일관계도 이제는 성숙한 중진국으로서 균형 잡힌, 창의적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가 역내의 군사적 긴장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국가의 대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요컨대, 국내든, 국외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중간’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