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등에 메르스 확진 권한 이양

박원순 "하루 60건 처리"…복지부-지자체 협력 시동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에 공개 요구했던 '메르스 확진 판정 권한'에 대해, 복지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7일 오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발생한 병원 소재 광역자치단체인 서울·대전·경기·충남 시도지사와 회의를 열고 확진 권한 이양을 비롯한 제반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복지부가 전향적 태도를 취하면서, 중앙 정부-지방 정부 간 빚어진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박원순 서울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와 공동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와 4개 지자체는 오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메르스 발생 의료 기관의 공개와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24개 의료 기관 중 환자가 경유하기만 한 18개 의료 기관이나 확진 환자가 1명만 발생한 기관은 감염의 우려가 없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다만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대전대청병원, 건양대병원을 위험 시기에 방문하신 분들은 경기·서울·대전콜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장관은 "신고하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1대1로 책임자를 지정, 매칭(matching)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런 조치를 위하여 서울시장, 대전시장, 경기지사, 충남지사께서 모든 노력을 다해 후속 조치를 취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메르스 발생 병원 소재 지역 4개 광역단체장과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 장관, 권선택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박원순 "메르스 확진 권한 이양받았다"

문 장관으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원순 시장은 "중앙 정부의 메르스 대책 총력 대응 체제, 그리고 공개 전환에 대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참으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메르스 방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처방약은 투명성"이라며 "초기 정부 대응의 실패는 바로 비밀주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중앙 정부와 손발을 잘 맞추어 나갈 생각"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 지자체와의 효과적 역할 분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 실시간 정보 공유 방침을 행동으로 옮겨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제 서울시도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며 "보다 신속한 방역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시도 잘 준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1일 약 30회가 넘는 검체를 검사해서 국립역학보건원에 보내 확진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다면 검사 시설이나 인원을 좀 확대해 하루에 6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우리 요구를 중앙 정부가 수용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메르스에 대해서는 아직 (각 시·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NIH 국립역학보건원에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즉시 우리가 2차 시약도 배급해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2차 검사를 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 외에도 복지부가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문 장관은 부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을 우려하는 것은 삼성서울병원 내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그래서 4차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할 체계를 구축해 놓고 어제부터 협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확산의 우려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좀 더 열린 자세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경필 "늦었지만 다행"…안희정 "정부 입장 변화, 국민 신뢰 보낼것"

남경필 경기지사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격리 병상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민간 병원들이 협조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도내에 15개 주요 병원장과 회동을 한다. 병원장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병원 내 접촉자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1차 평택성모병원에서의 1차 감염원 관리가 초동(단계)에서 잘못 잡혀 서울삼성병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다. 안 지사는 "오늘 총리 대행이 발표한 정부 입장이 '공개적으로 확대해서 의심이 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정부 입장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도출된 복지부와 서울·대전·경기·충남 등 4개 광역단체 간 합의사항은 모두 5개 항으로, 아래와 같다.

1.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2. 중앙과 지자체는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 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키로 한다.

3. 중앙-지자체 협의체에서는 상호 간 역할 분담,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실무적 대책 전반을 협의한다.

4. 지역별·거점별 메르스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 기관을 적극 지원한다.

5. 자가 격리 등 각종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