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이 부실하고, 일부 과제에 대해선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게 됐다.
"한나라당은 능력있는 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혹자는 한나라당이 대기업을 위한 당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위원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수능 등급제와 관련된 논란 등 모든 일을 보면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노무현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강화도에선 교량 두 개만 막았어도 초기에 범인을 잡았을 것이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도 초기에 유출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수능문제도 2004년에 한나라당을 비롯해 모든 국민 70~80%가 반대했던 것을 무리하게 이 정부가 집행했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우리 정책은 실천으로 옮겨질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경험 있고, 책임감 있고, 실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당"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60만-신용불량자 대사면…어떻게?
한나라당이 이날 제시한 10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살리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 △서민주거 안정 △농어촌 살리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고용안정 △서민금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다.
이를 위해 매년 6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 지원제도와 고용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법인세 3~15% 인하,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시 제품 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 도입, 가업승계 기업 상속세 감면, 영세 중소기업 지원재원 30조 원 조성 등 중소기업들이 요구해 온 방안도 담겼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모든 정부부처에 '민생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유류비·통신비·주택대출이자·통행료·보육비·사교육비·의료비 등의 거품을 제거해 연간 530만 원(월 44만 원)의 생활비를 줄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500만 원 이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고 국민생활안정기금 설립, 농어촌 악성부채 동결, 농어촌 뉴타운 건설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실현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예산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건너뛰었다.
이 후보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은 "일자리 60만 개를 만든다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장률 자체가 2~3% 오르면 그에 따라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식"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갔다.
윤 전 장관은 "서민들이 언제쯤 이런 방안들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정책적, 제도적 조치들은 바로 시행할 것이고 적어도 6개월 후, 아무리 길어도 1년 후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결실을 볼 것"이라면서도 "6~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이에 따라 민생경제의 미시적인 대책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비정규직 대책?
한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윤 전 장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침의 확대 △기업체의 자발적인 차별해소 노력에 대한 세제 해택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 고용을 추가로 늘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역으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서 노·사·정 간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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