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소장에게 지시하는 흐름인데, 행자부 장관이나 총리가 총괄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대응 체계가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프레시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을 인터뷰했다. 김 의원이 지금 시점(7일)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위기 경보 등급을 현행 '주의(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상향할 것. 둘째,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째, 자가 격리자를 위한 충분한 격리 시설을 확보할 것. 이 요구 사항은 서로 맞닿아 있다. '메르스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프레시안 :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 한 것 외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김용익 : 세 가지다. 첫째, 위기 경보 등급을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올리자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안 하고 있다.
규정상 신종 전염병이 처음 들어오면 2단계를 발령 내고, 지역으로 병이 옮기기 시작하면 3단계로 올려야 한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평택에서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병원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다른 지역 확산 속도가 심각하다면, 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2단계에서 잡았다고 보는 건지 무슨 똥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둘째로, 정부가 발병 지역과 병원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지역 사회가 총력 대응할 기회도 박탈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결국 병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셋째, 접촉자 자가 격리는 완전히 허구다. 가족 내 집단 발병할 수도 있는 만큼, 시설 격리를 추진해야 한다. 시설이 부족하면 전국의 각종 연수 시설이라도 대여해서 지역별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주의'는 실장급 관할, '경계'는 장관 관할
프레시안 : 위기 경보 수준을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올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김용익 : 2단계 '주의'와 3단계 '경계'는 책임자와 대처 범위가 다르다. '주의' 단계에서는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장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체 부처로 보자면 실장급에 불과하다. 대응 체계가 제대로 서겠나?
3단계 '경계'로 가면 복지부 장관이 책임진다. 최고 단계인 4단계 '심각'으로 가면 행자부 장관이 책임지게 돼 있다. 복지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은 같은 장관이긴 하지만, 대처 범위가 다르다.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한다. 따라서 행자부 장관이 총괄하는 감염병이라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질병 확산에 전면적으로 나선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은 복지부 장관이 보건소장에게 지시하는 흐름인데, 행자부 장관이나 총리가 총괄하면 지자체장으로 대응 체계가 확대된다.
"예산·인력 더 투입하면 사실상 '경계 수준'"
프레시안 : 그런데 왜 정부나 청와대는 위기 경보 수준을 못 올릴까?
김용익 : 지금은 2등급짜리 '주의' 단계는 그대로 두고, 책임자만 복지부 장관으로 상향했다. 등급을 올려야 예산과 인력도 더 동원하는데,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긴 했다.
책임자가 복지부 장관이고,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한다면 사실상 '경계' 수준으로 등급을 상향한 효과가 난다. 그런데 왜 안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정부나 청와대는 2등급 '주의' 수준에서 메르스를 잡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프레시안 : 예산 문제 때문일 가능성은 없나?
김용익 :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오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돈을 지금보다 훨씬 퍼부어서라도 조기 진압해야 한다. 2010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지금처럼 어영부영하다가 도살 처분 보상금으로 1조9000억 원을 썼다. 예산 투입을 망설이다가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프레시안 :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나선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용익 : 그렇게 요구하긴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 봐야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로 봐서는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하다. 게다가 지금 총리실은 비어 있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휘할 것도 아니니 난감하다.
"구제역 때 지역 공개하니 지자체·축산 농가 총력 대응"
프레시안 : 병원 정보는 왜 더 빨리 공개해야 했다고 생각하나?
김용익 : 구제역이 생겼을 때를 떠올려보라. 어느 지역에서 발병했는지 공개하니까 시·군·구와 축산 농가가 총력 대응하고 주민들도 협조해서 구제역을 잡았다. 그런데 복지부가 자기도 (메르스 확산을) 못 잡으면서 지자체도 못하게 하는 상태다.
혼란을 불식하고 병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병원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 병원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 아닌가?
물론 병원 정보를 공개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정부는 어떤 수칙에 따라 메르스 환자를 봐야 하는지, 다른 환자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병원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병원이 그런 '수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도 그 병원이 위험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한다.
셋째, 그래도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메르스 환자가 지나갔다고 소문난 병원은 텅텅 비었다. 병원과 환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부가 병원 이름을 비밀로 하면 다인가? 이미 전국에 명단이 돌아다니는데? 정부야말로 오히려 국민에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야 한다. 그러면서 환자와 병원 측의 피해를 보상하고, 병원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병원도 떳떳하게 환자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시설 격리 원칙으로 하되, 자가 격리 예외 사례 둬야"
프레시안 : 세 번째 요구 사항이 '시설 격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라는 것인데, 시설 격리가 강제성을 띄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김용익 : 원칙적으로 전염병 관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다. 내버려 두면 퍼지니까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자가 격리는 격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칫하면 가족으로 전파될 수 있다.
한국은 가옥 구조상 가족으로부터 한 사람을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집이 엄청나게 커서 화장실과 방 등이 다 따로 있고 집에서 완벽히 자가 격리할 수 있다면, 점검해보고 허용할 수 있다. 시설이 부족하다고 자가 격리를 해놓으니 문제다.
"박원순 기자회견, 대통령이 고마워해야 할 상황"
프레시안 : 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기자 회견을 열었다. 박 시장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시민 다수와 접촉했다고 발표했고, 문 장관은 박 시장의 발표를 비난했다.
김용익 : 박 시장과 의사 간에 서로 공방할 만한 회색 지대가 있었다. 의사가 스스로 메르스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했을 때는 5월 31일인데, 그 전날인 30일부터 증상이 생겼을 만한 정황이 있다. 의사는 확진 받기 전이니까 몰랐을 수 있고, 박 시장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공방이 오고 간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위험한 사태에 당면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정부 측에서 "왜 네가 나서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따져 물을 게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박원순 시장에게 "중앙 정부 혼자 대처하기 어려웠는데, 지방 정부가 나서서 고맙다. 협조해 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다. 중앙 정부가 지금 힘이 달려서 쩔쩔매는데, 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청이 협조하겠다면 복지부가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형표 장관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좋은 협조 관계를 맺을 기회를 그냥 차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지자체가 독자 해결하려고 하면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는데, 누가 독자 해결한다고 했나? 이게 왜 혼란인가? 박 대통령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야지.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모으는 게 가능하겠나? 분산된 대응만 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병이 안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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