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찾아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성을 강조한 19일 공개 발언이 결코 '압력성 발언'이 아니라는 정부의 부인을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사드의 한반도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날 로즈 차관보는 워싱턴DC의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 등 동아시아 강대국들을 의식해, "사드는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면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국방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에 서려 한다'는 중국 측의 시각에 대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동원해 중국의 전략적 능력 잠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하게 될 것"
미국 군부 고위관계자들의 '사드 발언'도 이어졌다. 로즈 차관보의 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윈펠드 차장은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관과 협상가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라면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파트너(한국) 국가를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즈 차관보와 윈펠드 차장의 발언은 케리 장관이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던 도중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한 발언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나온지 불과 40일 만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반도 영구 주둔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찾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로 언급하고, 국무부 차관보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북치고 장구 치는' 식으로 잇따라 사드 관련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드 논의가 물밑에서 본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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