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무산 유감…특검 거부권은 고민 중"

"김용철 변호사 폭로도 참고할 것"

삼성특검 거부권에 대한 장고에 돌입한 청와대가 "기존 특검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각 정당이 근본적 해결책인 공수처법에 눈을 감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6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삼성 비자금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어느 쪽으로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아직 결정 못했지만 곧 결정 내릴 것"
  
  천 대변인은 '당선 축하금을 안 받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런 주장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면서 "특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보충성과 특정성 원칙에 어긋나 법질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공수처법을 만들자는 취지이지 축하금에 대해 어떤 거리낌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변인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수처법은 물 건너 간다는 것을 정치권도 잘 알고 있고 정치적 협상에 의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거부권 실행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특검법안이) 정부로 아직까지 안 넘어왔는데 곧 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지만 현재까진 어느 쪽으로도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만 말했다.
  
  '수사범위 조정, 공수처법이 다 무산됐는데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천 대변인은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미 말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미 국민 여론과 국회 상황 등도 고려 대상임을 밝힌 바 있다. 천 대변인은 "(국회에서) 원칙에 맞지 않게 타협이 이뤄졌다고 말했는데 그 현실도 현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정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오래 끌진 않을 것이다"면서 "여러 법안들하고 함께 정부로 넘어오면 좀 시간이 걸리고 특검법이 먼저 넘어오면 빨리 되겠지만 하여튼 금주 중일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답했다.
  
  "김용철 추가 폭로도 참고할 것"
  
  일각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27일 노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공개하고 거부권 행사여부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본다"면서 "특별히 내일 어떤 발언을 할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만 말했다.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김용철 변호사의 추가 폭로도 청와대 판단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작다 크다 비중을 지금 말하긴 어렵지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의 공식적 발언과 논리를 따라가면 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이용철 전 비서관의 추가 폭로, 정부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삼성의 사금고 역할을 했던 사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추가 폭로가 도미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강행이 몰고 올 후폭풍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내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그걸 따로 밝힐 계제는 아니고 결국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공수처 때문에 삼성특검을 반대한다는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